경찰 수사 비웃는 '가평택시적폐'

가평군 '자릿세 갈취' 여전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0:05]

경찰 수사 비웃는 '가평택시적폐'

가평군 '자릿세 갈취' 여전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1/28 [10:05]

[가평=경기인터넷뉴스] 가평군내 개인택시 사업자(설악,현리분회장)들이 법인택시 근로자들로 부터 자릿세를 갈취하는 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택시 근로자로 취업해 가평군 현리에 배속돼 27일 첫 출근한 A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 영업방법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리 택시부를 찾았다.

 

▲     © 경기인터넷뉴스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근로자라고 자신을 소개 하자 개인택시 사업자이자 현리 택시부 회장 신모씨로 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현리 택시부에 와서 일을 하려면 가입비 300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27일 오후 5시경 현리 택시부를 찾아갔다. 개인택시 사업자이자 현리 택시부 회장이라는 신모씨와 통화를 했다.

 

곧 바로 택시부로 들어오겠다던 그는 40여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자리를 피한 것이다.오히려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또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가 시비만 하려들었다.

 

개인택시 사업자인 그는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자릿세를 내야지 무엇이 문제냐고 했다.20년 넘게 받아 온 자릿세를 안받으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먹겠다는 심보나 다름없지 않냐는 말을 덧 붙이기 까지 했다.

 

자릿세를 내지 않으려면 승차대에 줄도서지 말고 콜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이다.설악면 택시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개월전 법인택시에 취업해 설악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근로자 B씨도 개인택시 사업자겸 분회 총무 김모씨로부터 자릿세 500만 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경찰이 수사중에 있으니 조용해지면 500만 원을 반드시 내라고 했다고 한다.

자릿세를 받긴 받는데 경찰 눈치를 보고 느슨해 지면 내라며 유보를 해준 것이다.설악 분회장 총무 김씨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 했으나 자신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가평군에는 가평읍과 청평.현리.설악등 크게 4개 권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터미널과 역주변에서 이른바 줄서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이들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가능하다.적게는 300만원 청평은 1천500만 원의 자릿세를 20년 가까이 받고 있다.갈취나 다름없다.

 

만약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영업 할 생각 조차 못한다.

개인택시 사업자겸 분회장들의 제왕적 범죄및 불법 행위를 3회 연속 기획으로 보도 한바 있다.(본보 2018년9월5)

 

보도가 시작되자 가평 경찰서에서는 분회장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 했다.

그러나 5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피해 당사자인 법인 택시 근로자들이 피해 진술을 꺼려하기 때문이다.혹여라도 피해를 봤다며 진술을 할 경우 일자리 마저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역 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릿세 명목의 갈취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택시 사업자인 분회장들의 범죄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가평군청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있다.

 

보도를 통해 개인택시 분회장들의 범죄 행위가 확인 됐음에도 가평군에서는 지도 감독뿐 아니라 행정 지시 조차 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관계 공무원이 불법과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듯 보인다.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옹호하기까지 한다.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야 겠다는 의식조차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복지부동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없다.“침묵은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20년이상 범죄 행위가 자행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음에도 바로 잡을 생각은 없이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만 마련 해주려 혈안이 되어 있다.이른바 택시 쉼터다.

 

이용 승객들은 초 저녁에도 택시가 없어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위해 8억여 원의 세금을 투입,쉼터를 만들어 주려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부재도 없이 365일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위한 쉼터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없다.이를 위해 의회에 예상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가 진정으로 민의의 대변인인지 지켜볼 일이다.자릿세 갈취와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제 멋대로 방식의 영업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 콜 센터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반대를 한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

 

군수 위개인택시 운전자라는 비아냥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경찰은 관계 공무원과 개인택시 사업자및 분회장들과의 밀착 관계도 수상대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분회장들이 자릿세 명목으로 갈취한 거액의 돈의 흐름을 쫒으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

 

대다수 군민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답이라며 "경찰이 수사로 문제해결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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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납산주인 2019/01/30 [15:57] 수정 | 삭제
  • 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만든다는 쉼터가 왜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되네... 자릿세 갈취 부분에 대해 수사를 꼭해서 나쁜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 문제많은택시 2019/01/28 [12:48] 수정 | 삭제
  • 저는 설악에 거주하는데요. 밤 10시만 넘으면 택시가 아예 없거나 전화도 받지 안습니다. 자기들만의 편하게 배짱 영업에 권리금에 고객은 하객이고 그러하니 가평군 개인택시가 2억이라는것 아님니까?
  • srarcrew 2019/01/28 [11:59] 수정 | 삭제
  •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몰랐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꼭 도려내고 잘라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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