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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기인터넷뉴스] 가평군 설악면 버스 터미널 건립 추진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여론 청취의 절차와 실효성,특정 집단의 개발 이익등을 이유로 의회측은 재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집행부는 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오랜 기간동안 건립을 추진했고 도시계획및 실시설계,토지 보상,착공까지 한 것을 철회 할 수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해 11월경만 해도 터미널 건립이 당초 예상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듯했다.그러나,이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된 설악면민 가운데 상당수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민심 이반 현상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평군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호,부위원장 배영식) 구성안을 의결 했다.
설악버스 터미널 건립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군의장(송기욱)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터미널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3월 22일 까지 51일간 활동을 하게 된다.
군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터미널 건립과 관련한 전방위적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집행부가 빌미를 제공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터미널 추진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 한 것은 2014년 8월이다.
당시 소요 예산은 10억 원이다.그러나 2017년 5월에는 25억 원,2개월 후인 7월에는 10억 5천,2018년 2월에 또 다시 27억,7월에는 34억,10월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된다고 밝혔다.
4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예산이 변경 됐다.예산도 당초 보다 4배나 커졌다.자고나면 바뀐 셈이다.
터미널 부지 면적도 오락가락하기는 마찬 가지다.
2014년 8월에는 194평으로 예상했다.그러나 2017년 5월에는 1천48평으로 5.4배로 늘어났다.
2개월 후인 2017년 7월에 또 다시 당초 면적인 194평으로 줄었다.심지어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는 당초 면적보다 88평에서 106평으로 소규모로 줄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무려 10배가 넘는 1천44평으로 최종 확정됐다. 터미널 건립 면적이 6차례 수정 끝에 당초 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개인 사업 계획도 이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집행부가 갈팡질팡 하는 사이 개발 붐을 타고 주변 땅 값은 천정 부지로 뛰었고 진입 도로 보상 또한 비례 상승했다.
특히,터미널 이전의 불씨를 제공한 이전부지 기부체납 얘기는 수면 밑에 잠긴 상태이다.
터미널 이전은 ‘기부체납’ 조건이 아니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이다.그럼에도 가평군은 기부체납키로 한 종중에서 여건 변화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둘째 터미널 이전 관련 의견 수렴 과정도 빌미를 제공 했다.
집행부 측은 터미널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투명,공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터미널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문자 발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문자를 받은 일부 면민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은 것으로 확인 됐다.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 조차도 공정하지 않았다.정확하게 말하면 7개 사회 단체장 회의 결과 동의서는 전선지중화 사업 설명회와 같이 열린 참석 등록부이다.
김성기 군수도 군정 질의(배영식 의원)에서 인정한 사실이다.군정 질의에서 김 군수는 또,부지 선정 관련 여론 조사및 부지 선정 관련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과장(이승규)도 추진 설명회에서 터미널 이전을 추진 하게 된 객관적 서류는 있다,....그러나 ‘공개 할 수는 없다’고 밝힌바가 있다.투명하다면 망설일 것이 없다.
한마디로 터미널 이전과 지중화 사업을 혼재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을 놓고 찬성으로 몰아가려다 덜미가 잡힌 셈이다.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으로 찬성이 높았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셋째,비경제성과 효율성이다.
정확한 예산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이전 부지및 진입도로 땅 값은 수직 상승했고 본 건물 건축 비용 또한 물가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껑충 뛸 수밖에 없다.
적어도 60-70억 원의 군민 세금이 투입되야만 가능 한 사업이다.
인구 1만명 수준의 작은 지역에 터미널 건립에 투입되는 순수 비용만 이 정도이며,향 후 운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년간 2억 여 원은 투입 돼야 가능한 실정이다.
터미널 기본 요건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가 필수다. 그러나 설악면은 지형적으로 병풍처럼 둘러 쌓인 곳이다.
마치 어항식으로 입,출구가 정해져 있는 곳이다.이런 실정인 그 곳에 향후 2-30년을 바라보고 천문학적 군민 세금을 투입 할 정도로 가평군의 재정이 튼튼하지도 못하다.불요불급한 일 또한 아니다.
특히,분명한 것은 버스 이용객 수는 감소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인근 포천시도 80억 원을 투입해 지은 터미널을 완공 2년 만에 용도 폐기한 실정이다.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등 서,북 지역 터미널도 용도 폐기 되거나 업종 변경및 사업을 접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인근 화천군,횡성군,함평군을 벤치마킹해서 규모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는 셈이다.
터미널 이전 관련 민심이 이반되고 의회와의 갈등을 빚는 전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처음부터 밀실행정으로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바로 잡기는 커녕 이를 덮기 위해 각가지 “당근”을 제시한다.예컨대 시내버스 25개 노선을 모두 설악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조정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운수사업법 잣대로 불가능한 일이다.이를 강행 할 수도 없지만 진흥여객에게 운수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자충수도 이 정도면 “소가 웃을 일”이다.
가평군의 투명하지 못한 터미널 선정및 추진 과정으로 각종 의혹만 눈 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설악면민들 민심도 대립으로 분열되고 감정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그럼에도 터미널 추진을 원점에서 부터 전면 재 검토를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오히려 각개 격파식으로 여론을 조성 해 추진 하려는데만 촛 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 된 판단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궤도를 전면 수정해도 늦지 않다.잘못과 과실은 큰 차이가 있다.
누구나 잘못 판단 할 수있다.그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말한다.실수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하면 그 때는 거짓이 된다.
가평군 의회 처음으로 가동 되는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악면 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공정,객관적 결과를 도출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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