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안 시장 측 변호인..검찰 공소요지에 부동의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3:51]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안 시장 측 변호인..검찰 공소요지에 부동의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01/09 [13:51]

[구리=경기인터넷뉴스]지난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아래 GWDC)사업'이 경기연정 1호사업이었다고 홍보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구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요지 제기와 변호인의 반박 주장에 이어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GWDC사업이 1~2기 경기연정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블로그 등을 통해 마치 경기연정사업이나 경기도 최우선 사업인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요지를 낭독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 측 변호인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진행된 경기연정의 범위를 검찰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선거에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안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요지와 증거물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 진행 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반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1일 오후 2시30분이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경기연정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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