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딴지거는 성명서, '오류투성이'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8/12/23 [14:48]

[컬럼]딴지거는 성명서, '오류투성이'

정연수기자 | 입력 : 2018/12/23 [14:48]

[가평=경기인터넷뉴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다. 검사 50명이 5개월 동안 이를 잡듯이 뒤져서 만든 공소장이 38군데나 틀렸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원(판사)를 구속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오류가 무려 38군데나 있다는 것이다.

 

오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은 총 243 ,이중 법죄사실을 적시한 것이 210쪽이며,별지 범죄사실일람표는 33쪽이다.그렇다면 범죄사실 243쪽 가운데 38군데가 잘못된 것이라면 20%가 허위라는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검사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이다.

 

공소장이란 6하원칙에 의해 범죄사실을 집대성한 것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기본이다.

그래서 공소장은 형사소송의 핵심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50명의 검사들이 5개월 동안 이를 잡듯이 뒤져서 만든 공소장에 무려 38군데나 잘못된 범죄사실을 기재 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검찰 입장에서는 뼈를 두들겨 맞은 기분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미리 각본을 짜놓고 거기에 꿰맞추다보니 벌어진 일이 아닌가’.....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재판은 무엇인가? 공개된 장소에서 검찰의 공소장 즉 범죄 혐의를 펼쳐 놓고 사실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있다.

 

형사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 27조 제4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설령 살인마라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 경기인터넷뉴스


최근 불구속 기소된 가평군수
(김성기)를 비롯한 J,CH씨와 구속 기소된 C씨 등 4명 모두 무죄추정 원칙의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22일 가평의 한 밴드 모임에서 성명서를 내놓았다.

 

가평군수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규탄하며,군수의 퇴진을 촉구한것이 주요 골자다.

성명서에는 김 군수를 구속시켜야 되고,최소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직성이 풀린다는 뜻이 녹아 있음을 알 수있다.

 

검찰 기소 내용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성명서는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나 견해 혹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단체의 입장에서 발표 형식은 빌린 일종의 집단적 행동이기도 하다.

 

최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과 관련,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같은 맥락이다.

성명서는 사실적,객관적,공정성 마지막으로 공공성이 반드시 스며있어야 동력을 얻고 생명력이 지속된다.

 

이 가운데 단 한가지만 결여되거나 왜곡,굴절되면 성명서가 아닌 자칫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최근 가평군민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고 있는 성명서를 보며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언뜻보면 그럴듯 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오류 투성이다.성명서 내용이 무엇이 오류인지 살펴봤다.

 

오류1,“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담당자 C씨가 J씨에게서 받은 불법선거자금 6억원을 살포하여라는 부분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기한 공소 사실 어디에도 6억원이라는 금액은 없다.

이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크로스 체킹 없이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6억원을 살포하여라는 말은 더더욱 없다.

 

앞서 말한 성명서로서의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사실적 이어야 되는 점을 간과했다.그리고 살포하여라는 말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성명서로서의 동력과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성명서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오류2)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C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어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 자금법 혐의로 함께 김 군수도 기소되었다?

 

이 주장도 사건의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뇌물수수와 정자법 혐의는 본질 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다.단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혐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명서에서는 마치 혐의가 아닌 확증된 것 처럼 적시했다.이 또한 왜곡이다.

 

오류3)검찰이 김군수가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묻고 싶다. 증거인멸의 인멸의 우려는 없는가?라고 적고있다.

 

수사와 기소단계까지의 전개 과정을 올바로 알고 써야된다.

검찰은 김군수와 C.J.CH씨등 4명을 공범 관계로 보고 불구속 했다.

 

이중 C씨는 조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이 아닌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11일 정자법등을 적용 기소한 것이다.나머지 3명은 구속 영장도 청구 하지 않았다.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불구속 했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가짜다.

검찰 공소장 혹은 수사를 맡은 검찰측에서 그런 발표를 한 사실이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불구속하는 것은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즉 영장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공소장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도 아니고 왜곡하고 있다.그럴듯한 허위 사실이다.

 

오류4)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했다.

 

정확한 표현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가 아니라 불구속 재판을 한다가 옳은 표현이다.

 

검찰은 이미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수사 자료를 재판부에 넘긴 상태다.

지난 21일 오전 1120분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13(재판장 이영환)에서 1차로 사실 심리가 열렸으며,피고측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수사검사(송찬우)가 직접 공소장 내용을 낭독했다.

 

민감하고 정치적 사건 대부분은 공판부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도 한다.

검찰도 이 사건 공소유지에 공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불구속 결정한 것을 놓고 검찰을 규탄한다는 주장은 앞서 밝힌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소는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는 수사결과,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있다고 인정할 때 공소를 제기한다.이처럼 적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다고 규탄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폄하하는 행위이다.

 

피의자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뜻하고 이는 혐의라는 용어와 같은 맥락의 형사범죄에 주로 사용된다.구속된 C씨와 그 밖의 3명의 법률적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다.

 

진범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이 아닌 것이다.무죄추정의 원칙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속 했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이 또한 오류이다.

 

오류5)“군수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범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이 말하는 혐의라는 뜻을 모르고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혐의라는 용어의 뜻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하는 말이다.일종의 의심과도 같다.

의심만으로 인신을 구속 한다면 인권이 없는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

 

설령 검찰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가정해도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다.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선출한 군수를 사적인 생각으로 사퇴촉구 운운하며 선동하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대다수 군민에게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성명서를 가가호호 배포하고 또 휴대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퍼나르고 있다.

이는 중요한 범죄에 해당 될 수있다.

무엇보다 왜곡된 내용은 이미 성명서로서의 생명력과 동력을 잃은 지라시에 불과하다.

 

검찰과 피고인과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김 군수를 포함한 이번 사건의 재판은 2019113일부터 매주 속행되어 6월11일 까지는 1심 선고가 마무리 된다.

 

1심 선고가 확정된다고 해서 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검찰측 혹은 피고측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201912월 중순경에 최종 확정 된다.

 

당사자들은 말할 나위없이 지역 사회에서의 위상에 흠집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군수의 경우 그렇다고 군민들의 군정과 민의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군민들의 마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그 결과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힘없는 민초들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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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사랑 2018/12/30 [11:34] 수정 | 삭제
  • 벌써 몇번째인지모르게 가평이 농락당하고있다 더이상 가평을 농락하는 무리들이 더이상은 가평을 농락하지못하게 가평인들이 앞장서 가평을 꼭 지켜야한다 기자님 힘내세요!
  • 맑은 물 2018/12/30 [09:54] 수정 | 삭제
  • 내 고향이 가평이라는 점이 창피하네요. 올바른 소리하면 무차별로 깍아내리고.. 강 건너 패거리들이 독버섯 처럼 가평에 기생하며 참친가 뭔가로 위장해 가평을 파멸시키고 있다. 가평을 전라민국,홍어들이 차지하려 한다.
  • 쓰래기 2018/12/26 [15:13] 수정 | 삭제
  • 정연수 기자는 김군수 개인 홍보 기자인가 보내! 여기저기 글 쓴거 보니 김군수 변호사가 써주는 글 많이 기사화해서 글 올렸내 지금도 이런 기자가 있나 눈 을 의심하게 하는군요
  • 대나무잎 2018/12/24 [00:14] 수정 | 삭제
  • 허위사실 유포자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 일이 아니라고 남을 함부로 모함하는 자신은 떳떳한지~~
  • 대나무잎 2018/12/23 [23:59] 수정 | 삭제
  • 정기자님 존경합니다 바른길로 인도하소서!!!
  • 한심 2018/12/23 [19:20] 수정 | 삭제
  • 이양반 완전 노골적으로 글 쓰는구만 그냥 무죄라고 써라 김군수 변호사가 써주는 글 쓰지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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