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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행감]하수도 관리업무대행 "단순대행이냐? 복합대행이냐?"
김광수 의원 “단순관리 잘하고 있는데 웬 복합관리? 부당한 업체 이익 묵과 못해”
기사입력: 2018/12/01 [09:06]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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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경기인터넷뉴스]2018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선의 경험으로 묵직한 주제를 간결하게 풀어가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이번에는 구리시의 공공하수도관리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30일 속개된 2018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하수과 감사에서 “지난 6월30일 만기된 공공하수관리대행업체 계약은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도과해 과장이 사과까지 하고 지난 10월24일에야 연장 동의안이 통과 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정부지원금 등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단순관리체제를 갑자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합관리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 김광수 의원    ©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제공


김광수 의원은 먼저 “지난 2014년 관리계획타당성 용역을 실시한지 4년밖에 되지 않아 제안이유의 변동이 거의 없는데도 올해 10월 다시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뭐냐?”며 “2019년 집행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가 복합대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지영호 하수과장은 “복합관리대행을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용역이 실질적 재원에 대한 관리계획 산정을 위한 것인 반면, 이번 용역은 1차용역 과제를 포함해 시설 노화에 대한 국비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비롯해 악취재거 등이 지하운영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등을 대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시설은 1처리시설이 29년, 2처리 시설이 21년이 돼 시설노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하고 현재 환경부에서도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역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자의 입맛에 따라 납품결과가 결정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현재 단순관리는 70%의 국비지원에 남양주시의 분담금, 하수도 이용요금 등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 되는 복합관리대행을 추진하느냐? 복합관리대행이 왜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은지 과장이 설명해 보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지영호 과장은 “우리 뿐 아니라 부천시와 과천시 시흥시 등도 복합관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만큼 의회에 중간보고와  최종결과 보고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부천시와 과천시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 복합관리대행을 포기했고 시흥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이다.”며 “현재 2차 처리시설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업체가 누구누구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지 과장은 “현재 2차 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컨소시엄 업체는 지역의 경호엔지리어링·하이&텍·동양기술공단과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TSK 등 4개사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단순대행은 인건비와 단순관리비용을 지출할 뿐 권한과 책임을 시에서 지게 돼있으나 복합대행은 5~20년 동안 장기계약을 해야 하고 사전투자비용을 5~10년에 걸쳐 시에서 상환해야한다. 또 필요이상의 수리비를 요구해도 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며 “현재 컨소시엄에 들어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살펴보라, 업체에 이득을 가져올 원인행위는 문제가 있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과장이 책임져야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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