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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설악면 '터미널 이전 갈등 심화'
기사입력: 2018/11/29 [21:19]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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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기인터넷뉴스] 설악면 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찬,반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먼저 터미널 이전 반대측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순화)주장 부터 살펴봤다.

 

▲     © 경기인터넷뉴스


쟁점1)비경제성및 비효율성

 

터미널 이전과 관련,가평군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조차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정치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터미널 부지,진입도로 매입비와 도로 공사비와 건축비등 적어도 6-70억 원 이상은 투입된다.

 

필요 예산및 면적도 주먹구구식으로 들쭉 날쭉 자고나면 바뀌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된다.

 

▲     © 경기인터넷뉴스


이 외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 년간 억대의 군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야 하는 것도 피할 수없는 문제이다.

 

반대측은 또,설악면 인구 유입을 위한 배후 시설등 여건이 활성화된다 해도 버스 이용객이 증가 할 것이라는 군의 생각은 장밋빛 이라는 주장이다.

 

쟁점2)터미널 부지 선정 특혜

 

예정 부지로 터미널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당초 토지주가 무상 제공이 단초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거액의 군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진입도로는 굴곡과 회전이 수차례 반복되고,교량 설치등 토목 비용이 터미널 부지 매입비와 같은 수준인데 이를 계속 “고집 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현 이전 부지와 도로로 편입 되는 토지들은 맹지다.

그런데 군민 세금으로 도로를 개설 해 주고 개발 이익의 몫은 특정 문중과 개인이 누리는 것은 경제 논리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쟁점3)의견 수렴 불투명

 

이들은 또,터미널 이전 계획이 표면화 된 것은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가평군이 터미널 이전및 지중화 사업과 혼재 된 여론 조사를 실시,취지를 인식하지 못 한 일부 면민들이 찬성을 한 것을 왜곡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여론 조사 과정에서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문자 발송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고 알렸고 이중 극히 소수 면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의회의 입장 또한 반대측 주장과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     © 경기인터넷뉴스


찬성측 입장을 살펴봤다.

 

현 설악면 버스 터미널은 협소하고 낙후돼 있다.

이용승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반듯이 터미널은 이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찬성측 주장은 군의 생각과도 부합된다.

 
이전에 대한 갑론 을박에 앞서,먼저,터미널과 정류장 개념 부터 살펴 볼 이유가 있다.

터미널은 공항,여객선,항만등 일종의 집단 시설이다.

 

이 곳에는 매표소,사우나,약국,쇼핑등 각종 편의 시설등이 고루 갖춰져 있고 대기업과 민간 기업이 터미널 사업자로 등록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

종점과 종점에서 사통팔달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 터미널이다.

 

반면,정류장은 이들 버스들이 통과하는 노선 중 일시 정차하는 곳을 말한다.

정류장은 지자체가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지정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     ©경기인터넷뉴스

 

이같은 관점에서 설악 버스 터미널을 대입 해 보자.

 

개념부터 잘 못 된 것을 알 수있다.

설악은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장이다.사통 팔달 교통망이 구축 되기는 커녕 하루에 고작 10대의 버스가 운행되는 시골 정류장에 불과하다.

 

이용 승객도 1일 700여명에 불과하고 버스 이용 승객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이 확인 됐다.(본보 11.8일 보도)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장을 이전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다.그렇다면 이전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 설득력을 잃는다.

 

정류장을 옮기는데 초기 자금을 수십 억 투입하고 사후 관리비로 매년 억대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한 군민 세금이 투입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장소도 문제이다.

하필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곳을 선정하고 있는지도 설득력이 없다.

 

대형 버스가 드나드는 진,출입로는 구불 구불 굴곡지고 우,좌 회전을 3-4차례 해야 하는 기형적 도로를 갖추고 있다.

 

이전을 놓고 우왕좌왕 하는 동안 이미 주변 땅 값은 천정 부지로 뛰었다.

 

특히,터미널 진입로에 부합되지 않는 부지를 선정,터미널부지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 매입비를 포함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된 상태이다.

 

터미널 공동화 현상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현재 설악면을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10대에 불과하다.

 

첫차부터 막차까지 고속도로를 이용 잠실을 운행하는 직행과 설악-청평-대성리-청량리를 운행하는 버스는 터미널을 드나든다.

 

그 밖의 청평,청심,유명산,모곡등을 오가는 버스들은 이 터미널을 들어갈 이유가 없다.만약,중간 경유지 처럼 터미널을 드나들며 승,하차를 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시내 버스까지 터미널을 드나들 경우 배차 시간이 적어도 5분 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용 승객과 운수 근로자의 불만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터미널이 생긴다 해도 직행 버스를 제외 한 나머지 시내 버스들은 현행 처럼 다닐 수밖에 없다.결국 추진중인 터미널은 이들 버스가 운행이 끝난 후 박차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 경기인터넷뉴스


사진에서 보듯 582-2번지가 226제곱미터 약 68평이 도로에 편입 된다. 이 토지는 현재 한 종교 단체와 소송중에 있으며 일부는 갚았고, 현재는 17억 원 정도가 가압류 된 상태이다.

 

특히,이 땅 소유자는 유모씨로 되어 있으나 정모씨로 부터 2014년 명의신탁 된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토지 매입비 지급 과정에서도 불협 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맹지인 이 땅 가운데 68평을 진입도로로 매입 해 주는 순간 땅 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는 곧 토지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특혜성 시비에 직면 할 수도 있다.

 

터미널 부지 또한,이씨 문중 특혜성 시비를 피할 수없다. 이처럼 터미널이 생길 경우 토지주들은 엄청난 개발 이익을 본다.

 

이익은 땅 주인이 챙기고 시설은 전액 군민 세금으로 내야한다.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수익자 부담이라는 것도 있다.

 

“호박이 수박”됐는데 그 이익을 독식 한다는 것은 옳지않은 주장이다.

“내것은 죽어도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면 안된다.

 

뒤 늦게 터미널 이전 문제를 알게 된 주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터미널 이전 문제로 설악면민들 사이에 갈등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대측은 수렴 절차등을 이유로 법정 소송까지 한다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다.

 

현 터미널이라고 하는 정류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해 볼 이유는 설득력이 있다.도아니면 모가 되야만 하는 행정은 없다.

 

그리고 객관적 시각에서 본 여론 수렴 과정도 투명성이 부족해 보인다. 마치 주주총회를 문 걸어 잠그고 결의한 것 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설악면민들에게만 국한 된 사업이 아니다. 6만4천여 군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여론을 들어 보자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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