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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 축소 변경 공청회
인창E·F구역 일부 주민들은 재지정 ... 비대위는 전면해제 요구
기사입력: 2018/11/16 [00:19]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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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일명 뉴타운지구)촉진 계획변경 공청회가 14일 오전 구리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해당지구 주민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안승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원으로 일하면서 뉴타운의 긍정적인 면과 부동산 경기와 사업성 등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 의견으로 뉴타운을 추진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조례를 최초로 만든 바 있어 잘 알고 있다.”며 “뉴타운사업은 주민과 토지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당초 12개 구역 가운데 인창C지구와 수택E지구만 남아있다. 해제된 지역은 이미 주민대립이 있어왔기 때문에 뉴타운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모든 문제점들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경기인터넷뉴스


계속해서 유동혁 안전도시국장의 경과보고가 끝난 뒤 신근창 서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과 윤민섭 경호엔지리어링 이사 등 전문가 3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사진)

 

김덕례 실장은 “뉴타운은 지자체의 현실 및 잠재력 그리고 재원이 중요하다.”며 “구리시가 12월까지 결정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시와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무난하게 주민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실장은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지구지정 요구가 봇물처럼 금융우기 후에는 해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지자체가 지정과 해제를 주민 요구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의견의 옥석을 가리고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가야한다.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해도 공간관리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들을 강력하게 설득해야한다. 성공사례도 있다.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 짧게 보아도 10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을 맞춰야한다. 서로 상이한 2개 지역의 순부담율의 적정성에 대해 마지막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창근 교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전문가인 만큼 합리적인 구조와 통일 된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리시도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민 의견 수렴에서 인창E구역 주민 A씨는 “과거 구리시의 뉴타운은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증식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그림으로 주민분란만 있었다. 12개 구역 중 10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된 만큼 실패한 사업이다.”며 “이제라도 주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하게 해제하고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개발 계획으로 주민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창E구역 재지정을 주장하는 B씨는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뉴타운 재지정 요구를 무시하는 공청회는 무효다. 구리시 전임 시장은 2015년 8월에 접수한 재지정 탄원서를 2년 동안 고의로 중단시켰음에도 재지정을 거부한 것은 너무 궁색한 행정처리다.”며“인근 인창조합주택이 올해 4월에 분양한 아파트는 벌서 프리미엄이 2억원이 넘게 붙었다. 인근 인창C구역도 분담금이 없거나 작은 액수다. 집 뺏기고 쫓겨날 우려가 없는 곳이다. 더구나 현재 비대위의 추진위 해산 동의서의 미적격자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제는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창F구역의 한 주민도 “인창 4리는 구리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소방차도 진입 못하는 곳으로 도시정비가 시급한 곳임에도 해제 된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재지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대위 허현수 위원장은 “지구 주민의 90%이상이 해제에 동의한 만큼 마땅히 지구 전체가 무조건 해제돼야한다.”며 “구리시와 경기도가 공동모의 해 지구지정과 촉진 계획을 한 것은 사기극 연출이라는 주민 4천여명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접수했고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 만큼 촉진지구 관련 업무는 진정내용이 종결 될 때까지 보류돼야한다.”며 축소결정고시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관계공무원은 “이번 지구변경안은 10개 해제지구 안의 재개발 등 주민들 스스로 결정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2중 규제를 받아 주민 불편이 막대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뉴타운 사업은 당초 인창·수택·교문동 일원의 2,072,770㎡ 면적(시가지의 43%)에 기준연도 2007년, 목표연도 2020년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올해 인창B구역이 최종 해제 되면서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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