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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포커스]가평군 설악면 버스터미널 조성 주민대책회의 개최
가평군 터미널 계획에 대해 이견차 대립, 의회 긴급 조율 나서
기사입력: 2018/11/09 [13:59]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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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기인터넷뉴스] 가평군 설악면에 추진중인 버스 터미널 조성 사업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회와 설악면민들과의 샅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설악면 이장단을 비롯,주민등 40여명과 가평군 의회(의장 송기욱)을 비롯,군의원 전원이 마주 앉았다.

 

40억 원을 투입 터미널을 건립 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설악면 주민들,접근성과 효율성,편리성등을 종합 할 때 회의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회,상호 의견을 확인 하기 위한 자리였다.

 

2014.8월 민선6기 군수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촉발 된 터미널 건립계획은 2019년 10월 1차공사로 터미널부지 조성및 진입도로를 착공,2020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어 2020년 8월부터는 2차 사업으로 터미널 건물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의회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회의에서 배영식 의원은 터미널 건립 예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 했다.

"2014년8월 공약사업보고에서 15억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으나,2017년4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5억 원,

2018년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27억 원,2018년하반기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34억 원,2019년 예산관련 업무보고에서는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해 고무줄식 예산 편성"을 지적 했다.

 

이어 최기호 의원은 접근성및 효율성,편리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설악면 1일 버스 이용승객은 400여명으로 이를 1인당 요금 2천500원을 합산하면 1일 버스 매출이 1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100% 군민 세금으로 총 사업비 총 50억 원 정도 예상되는 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이 경제성및 효율성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버스 이용승객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인근 포천시가 시민들의 집단 민원에 떠밀려,50억 원을 투입 건립한 포천시 버스 터미널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장단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 공약 사항이니 건립해야 한다.

*접근성 따위는 문제 될 것이 없다.

*현재 운행중인 진흥여객이 터미널 이용을 거부하면 타사 버스를 투입하면 된다.

*터미널이 생기면 고속도로를 이용 사통팔달이 될 것이다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다.

 

설악면 터미널 건립은 뜨거운 감자다.

설악면 인구는 9월 말 현재 1만 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설악면은 가평군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어 접근성이 좋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 같은 지리적 잇점으로 전원주택 특수 효과와 그에 따른 인구 증가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설악면 3년간 평균 130명 증가]

 

먼저,설악면 인구 증가율 부터 살펴 보자.

 

설악면 인구 통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9천376명이다.

지난 16년 8천986명,17년 9천285명으로 3년간 년 평균 130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악면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외 버스와 좌석버스 이용 실태를 살펴 보았다.

 

▲ 자료제공=진흥고속     © 경기인터넷뉴스


먼저,2016년부터 2018년 동기 대비 년도별 승차 인원을 보면, 2016년 시내,외와 좌석버스를 포함 한 승차 인원은 26만8천87명으로 하루 평균 734.48명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26만8천436명으로 전년대비 349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 했다.

이를 1일 평균 이용 승객 증가율로 보면 0.94명에 불과, 전년대비 제자리인 것을 알 수있다.

 

또한 2018년 10월말 현재 총 이용 승객수를 보면 28만2천400명으로 1일 평균 773.70명으로 분석됐다.

 

2017년과 비교 해 2018년에는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38.2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1일평균이용객38.26명×365일=13,964명(증가인수)-설악면인구9,376명(2018,9월말기준)

 

이는 설악면 주민“1인당 년간 1.5회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표에서 나타나듯 시내와 좌석,시외 버스를 세분화 해 이를 다시 차종별 1일 평균으로 분석 한 결과 2017년에는 시내와 좌석 버스 이용승객은 -3.13명,-2.97명이 각각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외버스는 1.7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차종에 상관없이 전체 버스이용객수는 -4명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있다.

 

반면,2017년과 비교 해 올해 10월 기준 미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학생들이 방학에 돌입하고 동절기에 접어들면 이용승객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2018년에도 큰 변화는 기대 하기어렵다.

 

설악면 인구증가와 이용승객 대비 분석한 결과 약간의 인구가 증가했으나 인구증가가 버스 이용 승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있다.

 

[버스 이용객은 답보 상태]

 

이같은 통계를 볼 때 순수 군민 세금 40억 원 이상을 투입 해 터미널 건립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 해 보인다.

 

백번 양보 해 향 후 설악면 인구가 급격한 증가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

설악면에 인구가 다소 증가하는 이유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에 있다.

 

이같은 지리적 잇점으로 전원주택등이 들어서고 설악-복장리간 다리가 개통 되면서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발생 할 정도로 설악면이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 해 보인다.

 

그러나,새로 유입되는 인구 대부분은 직장과 직업군이 서울권에 있고 설악은 베드타운 혹은 주말에 찾는 쎄컨 하우스 개념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 하고 있다. 심지어 자가용을 식구수대로 보유한 집도 있다.

 

접근성 부터 살펴보자.

 

현 위치에서 신축 예정지로 이전 할 경우 버스 이용승객들은 상당시간을 걷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자가용으로 터미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보다는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 연출 될 수 밖에 없다.

 

요금 2-3천 원하는 버스를 타려다 왕복 택시요금을 버스요금보다 더 많은 부담 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음은 진흥고속 터미널 직영 운영 난색도 걸림돌이다.

 

터미널이 신축되면 승무원 숙소는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터미널 운영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설악면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하루 이용객수가 700여명에 불과하고 수익도 1천 4백여만 원에 불과한데 이 수익금 중 10.5%를 매표 수수료로 공제하고 터미널 운영및 임대료등을 부담하면서 터미널 운영 또는 입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이장단은 다른 회사를 영입하면 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육운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말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버스는 노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마치 사람의 족보와 혈통과 같은 것이다.

 

인가받은 노선을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며,심지어 노선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공제조합등에서 보험처리 면책 사유에 해당 될 정도이다.

 

그리고 버스 노선은 곧 생명선이다.

 

심지어 정류장 한 개만 겹쳐도 영업 이익이 곤두박질 해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경우도 적지 않다.

정류장 한 개를 놓고 업체들 간에 사생결단식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런지경에 하물며 노선을 침범 한다는 것은 상상 조차도 못 할 일이다.

 

우선 경쟁 업체와 지자체 간의 동의와 국토부의 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노선은 생명선이자 밥 그릇과 다름없기에 이장단이 아무리 단체행동과 그 보다 더 극한 행동으로 관철 시키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과 희망에 불과 할 뿐이다.

 

[신규 회사 영입은 불가능]

 

터미널의 실효성도 살펴보자.

자가용 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인구 감소로 대중교통 이용객은 줄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유류세와 적자 보조금등을 운수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적자 폭을 줄여주기 위한 수혈 조치의 일환인 것이다.버스업계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2-30년전의 터미널 모습들을 생각해 보자.

가까운 철원과 포천을 살펴 보자.

 

당시만 해도 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주요 역할을 했 던 철원(동송)버스 터미널과 육단리,와수리,지포리,포천 터미널은 호황을 누렸다.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매표소는 3-4평으로 축소돼 모서리에 보일 듯 말듯 자리 잡고 있거나, 자동 발매기에 밀려 그나마 언제까지 명맥을 유지할지 시한부 신세이다.

 

대 규모의 터미널 나머지 공간은 임대조차 못하고 있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에서도 2006년 시민들의 등살에 밀려 70억 원을 투입,터미널을 세웠다. 터미널이 만들어지자 속초,강릉,청주,수원,안산,인천등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됐다며 포천 시민들은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용승객이 없어 운영 1년도 못 채우고 버스회사들은 모두 철수하고 지금은 선관위 사무실만 들어 서 있고 나머지 공간은 창고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상태이다.

 

터미널만 공동화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다.

중간 경유지에 있 던 매표소들은 모두 폐쇄 됐고 지포리와 관인 문혜리 운천 포천에 있는 매표소들도 줄어드는 승객으로 폐쇄는 기정 사실이고 그 시기만 기다리는 시한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찬성의사 공정,절대적인가

 

기존 터미널을 이전 할 경우 주변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식이다.

우선 주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함은 자명한 일이고 그에 따른 역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예정지 부근 부동산 시세는 들석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특혜 운운으로 가평군이 시끄럽다.

자칫 특정 종중과 그 주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역민원도 우려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여유도 가져봤으면 한다.

만약,자신의 자산 50억 원을 투입,터미널을 만들어 운영하라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는 여유를 말이다.

 

사후 관리도 생각하자.

 

설령 여론에 밀려 터미널이 예정대로 건립 됐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 처럼 수익성이 없다.

 

따라서 민간 위탁을 한다 해도 선뜻 달려들 업자도 글쎄요다.

 

인근 화천시 처럼 군에서 직영 운영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운영에 따른 관리,인원 채용,유지와 보수등 수입〈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금 4-5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군민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강행 할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평군이 치적으로 해 놓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여러 곳 가운데 대표적으로 상천역 부근에 만들어 놓은 “농촌 테마파크”를 보자.

 

총 사업비 123억원이 투입 되었지만 8년이 자난 지금까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또,자라섬 이화원과 접해 있는 “수상 레저 체험”시설도 마찬가지이다.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으나 지금은 용도 폐기하고 군에서 년 5천 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커피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요! 말 할 수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같은 총체적 상황을 종합 할 때 설악면 터미널 신축 사업은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설악면에 필요한 것은 터미널이 아니라 이용 승객이 쉽고 빠르게 자주 탈 수있는 버스가 필요하다.터미널과 정류장을 구분 해 생각도 해보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쉽게 알수 있고, 버스를 타거나 기다리는 곳이 비,바람을 막아주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이는 당초 터미널 건립 예정지 토지주가 기부체납 운운으로 출발 하였다고는 하나 기부체납의 가,부 문제가 본 질이 아니다.

 

또한,집단 행동의 요구와 님비 현상으로 해결 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자금의 주체가 어디든 투자의 기본은 수익구조가 우선 된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해 보자.100% 군비로 건립되는 만큼 설악면 주민 뿐아니라 가평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여타 읍,면지역 군민들의 의견도 존중 하고 반영되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설악 터미널 건립 문제는 단순 설악면 주민과 가평군 집행부 양측만이 가,부를 결정 할 문제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를 비롯,객관적 의견등을 종합 할 수있는 난상 토론이라도 해서 결정 할 문제이다.

 

아울러 집단적 행동과 물리적으로 관철 시키려는 것보다 성숙된 토론

문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公約이라 할지라도 집안 형편에 따라 空約이 되는 경우도 흔치 않은가.이전만이 최선책일까.차선책도 있지 않은가.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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