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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택시적폐 문제해결 의지 있나?
"콜 센터 설치" 관련 초딩 수준의 한심한 설문조사
기사입력: 2018/11/07 [09:51]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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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기인터넷뉴스] 가평군이 "택시 콜 센터 설치"와 관련 초등학교 수준의 한심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가평군 교통과(과장 이승규)는 지난 1일 “콜 센터 설치”에 대한 택시 운수종사자 의견 제출 협조 요청문서를 동운택시와 개인택시 조합에 이메일로 발송 했다.

 

▲     © 경기인터넷뉴스


문서에는 호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콜센터 설치와 관련, 운전자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며 찬,반을 표기하여 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가평군이 중앙 콜 센터를 계획한 것은 본보가 3회 연속 보도한 “가평군 택시 적폐”를 통해 밝혀진 자릿세 갈취와 영업방해,개인택시 배짱 영업등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가평군은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청평,가평,설악,현리등 각 지역에서 분회장을 선출,이들 지역에서 영업하려는 법인택시 근로자들로부터 1천500만원~500만원 씩 강제 징수해 왔다.

 

가평군에서 20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택시의 이같은 적폐의 주요원인은 관계 공무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결과가 뻔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에는 개인택시 107대,법인택시 41대가 각각 운행하고 있다.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 숫자가 2.5배나 많다.

 

이같은 숫자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콜 센터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한심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셀프 판결]

 

이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셀프 판결을 내리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설문조사의 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초딩 수준의 설문 내용과 방식도 문제다.

 

설문조사는 기본적 요건을 갖춰야 하다.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대상에게 물어야 그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설문 문항은 객관적이면서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을 갖추어야 설문조사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건이 배제 된 설문조사는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번 가평군의 설문조사 방식은 이같은 기본 요건 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설문 취지와 목적 설명은 차치하고, 설문 대상이 이해 당사자들 즉, 택시 사업자와 근로자들로 객관적 신뢰성이 없다.

 

또 설문 대상 인원도 2.5(개인택시)대1(법인택시)이라는 이미 숫자적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

설문 조사 대상은 택시 종사자가 아닌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물어야 하나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     © 경기인터넷뉴스


설문 문항을 보면 점입가경 이다.

가평군이 공문과 함께 첨부한 설문 문항에 따르면, 찬,반 두가지다.

찬성과 반대 뿐 아니라 기타 의견도 물어야 한다.

 

설문조사는 또 공개적이며 설문에 응한 대상은 비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가평군의 이번 설문조사 문서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 문서를 받은 개인택시 조합은 설문 내용을 가공해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있도록 차량 번호와 날인까지 하도록 만들어 각 분회에서 받고 있다.

 

법인택시는 그러나,설문조사 종료 이틀을 남긴 7일, 공문이 도착 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 설문조사를 하는지 의미가 없다는 것.

 

[무엇이 두려운가?]

 

가평군이 이처럼 엉터리 설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택시 적폐를 해결 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개인택시 사업자들로부터 집단 뭇매를 맞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엿볼 수있다.

 

또,20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택시 적폐에 대한 보도와 이에 따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뒷 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울며 겨자먹기식 형식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군민들은 택시의 횡포에 대해 불편과 불만이 심각한 상태이다.

반면, 개인택시는 대당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 되고 있을 정도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중앙 콜 센터 설치는 군민과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가평군은 이같은 간절한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용승객 편의를 위한 정책과 의지는 없고 개인택시 사업자를 보호 하기 위한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

개인택조합 이중대 역할을 교통과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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