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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살린다더니, 임대아파트 울리는 LH-[2]
구리갈매지구 공임아파트 '출차시스템 미 시공’ 들통 나자 ‘오 기재’ 오리발
기사입력: 2018/10/23 [00:32]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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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기인터넷뉴스]구리갈매지구 아파트 9개단지 가운데 임대아파트 2곳의 세탁실만 단열 시공을 하지 않아 임대아파트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가 갈매지구 A2블럭 모집공고에 명기된 차량 입·출입시스템 가운데 출차시스템을 미 시공하고 준공해 임차인들을 기망했다는 비난이 가중 되고 있다.

 

22일 구리시갈매지구 A2블럭 E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2014년 7월 7일 전용면적 60㎡이하의 10년 공공임대주택 1,444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크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 됨]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다.(사진)

 

▲     © 경기인터넷뉴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 E아파트에는 입차 시스템만 구축됐을 뿐 출차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아 주차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아파트가 출차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특별히 주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아파트라서 분양아파트의 세대 당 1.2대 주차면 보다 훨씬 적은 세대 당 0.8대의 주차면 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E아파트는 출차기록이 없기 때문에 방문차로 위장해 입차 하는 무등록차 때문에 1차량 소유자와 다차량 소유자의 민·민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LH측은 주민들의 해명 요구에 대해 “모집공고에 명기된 출차시스템은 단순 오 기재일 뿐이므로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오리발 공문을 임차인대표회의에 발송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LH는 이 공문에서 출차시스템 설치는 2016년 8월9일에 개정된 ‘LH공사시방 표준상세도 종합정비(안)’에 따라 8월9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에 해당 되며 E아파트는 8월1일 준공이 됐으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방서에 의해 이같이 시공했다는 LH 변명은 2013년 8월자 LH전문 시방서(46011)에 “외기 또는 계단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내부공간에 접하는 슬래브 및 옹벽의 결로 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용한다.”고 명기하고도 3년이 지난 2016년 8월1일 준공된 E아파트에 결로저감용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LH는 모집공고와는 달리 시공된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지 않고 이제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주민대표들이 항의성 공문을 보내자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과연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심스럽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공문에 첨부된 시방서 시행 공문도 접수처가 ‘구리사업단’이 아니라 ‘안성사업단’으로 된 공문을 첨부해 구리사업단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는지조차 미지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번 세탁실 단열재에 이어 이번에도 차별이냐?”며 분개하고 있다.

 

E아파트 주민 A씨는 “명백한 기망행위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기 해놓고 주민이 항의 할 때 까지 모르쇠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방서 핑계를 대는 공기업 LH의 모럴헤저드에 치가 떨린다.”며 “분양아파트는 시방서가 시행되기 무섭게 출차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임대아파트는 시방서가 시행되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세탁실 단열을 안 해 주는 것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LH가 언제부터 시방서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느냐? 2016년에 시방서가 변경 될 것을 어떻게 알고 2014년 모집공고에 명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임대아파트만을 대상으로 건설비 원감절감을 위해 미시공하고 준공 후 시방서를 시행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H는 지금 당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 된 대로 출차시스템을 추가 설치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세탁실 단열 미 시공에 이어 입주자 모집공고에 버젓이 명기한 차량 입·출입시스템 미시공 까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임대주택 차별이라는 LH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3편 “인구 2명에 1차량 보유국.. 공임아파트 주차장은 언제까지 세대 당 0.8대인가?”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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