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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포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17년째 특정업체 독점 수의계약
구리시, "계약 갱신때마다 심의위원회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특혜 조장
기사입력: 2018/10/02 [09:20]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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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 화려한 경관 조명이 유혹하는 이곳은, 혐오시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친환경 구리시의 랜드마크,자원회수 시설입니다.

 

구리시가 2001년 토평동 일원에 환경보존과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총 사업비 612억 원을 투입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하루 150톤 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장과 구리시에서 나오는 자원 회수 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구리시는 소각장 굴뚝에 레스토랑을 설치하는등 역발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한 선례를 남겨 각광을 받았습니다.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겉 모습과는 달리 이 시설은 17년간 공개경쟁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 인터뷰>

경쟁없는 수의 계약은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하는 구리시민의 권리가 외면된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6년 소각장내 선별장에서 중장비를 면허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 였습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여 피해자가 1년6개월 재활치료를 받는 받았고 지금도 장애 판정을 기다릴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 대표가 사법처리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고 였습니다.

 

 <구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

감독기관인 구리시는 그러나,이같은 중대한 사고를 묵인했습니다.

 

사고 예방등 재발방지등 최소한의 행정조치 조차 않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변함없이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리시민들이 업체와 감독관청의 유착의혹을 제기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7년째 수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구리시가 소각장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소각장 운영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입니다.

 

그 후 2007년 삼성중공업이 손을떼고, 오직 구리시 소각장 운영만을 위한 컨소시엄을 별도로 구성해 지금까지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많은 의혹제기에 대해 소각장 운영측 답변은,인사 사고가 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소각장 사업 목적인 “환경적 사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 계약 체결의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수의 계약을 체결,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췄습니다.

 

 <구리소각장 최상철 운영소장>

이 시설의 컨소시엄 지분을 보면 삼중나비스 53%, 지역업체인(주)경호 엔지니어링 47%입니다. 구리시는 이들 두 개 회사에 연간 7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퍼 붓고 있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해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그러나,계약갱신 때마다 전문가와 민간인으로 구성돼야할 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정기점검 검사로 대신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배려가 아닐 수없습니다.

 

구리시의 입장이 궁금 했습니다.

 

취재팀은 컨소시엄 업체인 경호엔지니어링 입장도 궁금 했습니다. 이 업체는 그러나,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 했습니다.

 

 <경호엔지리어링 관계자>

 

경기도에는 구리시를 비롯해 26개의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8개소가 구리시와 같은 광역소각 시설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구리시와는 다르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처럼 17년간 이어지는 붙박이식 수의 계약을 하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하지만,구리시의회가 공정경쟁을 통한 입찰 의지가 확고해 17년간 이어지고 있는 동아줄이 끊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 인터뷰>

시장경제는 선의의 경쟁에서 성장합니다. 독과점은 고비용 저효율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리시가 17년째 반복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리시의회의 의지를 20만 구리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기동취재팀 정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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