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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포트] 가평군, '초 저가 하도급, 지역경제 공멸'
“속빈 강정 비난, 풍요속 빈곤”
기사입력: 2018/09/25 [21:17]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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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기인터넷뉴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 12일, 가평군청 종합 민원실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방화범 김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 했습니다.

 

가평읍 한 마을 회관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했으나 밀린 임금 4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김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번 방화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개인공사로 나뉩니다.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도 규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합니다만, 대부분 인맥등을 통한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관급공사는 그러나,공개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 종합건설업 면허보유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 우 대부분 85% +-3%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 공사비가 100원이라 가정하면 85원에서 87,8원선에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입찰경쟁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회사를 원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수주한 원청회사가 결정되면 전문건설업 면허 즉,토목,포장,철콘등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원청을 찾아갑니다.

 

이 때부터 하도급을 받기위한 치열한 로비와 경쟁이 시작 됩니다.

원청은 “갑”, 하도급를 받기 위한 단종업자는 태생적으로 “을”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업자들 사이에 처절할 정도의 눈치 경쟁이 벌어집니다.

 

100원 짜리 공사를 85원 수준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겠다던 원청들 대부분은, 최저가로 공사를 하겠다는 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예컨대 원청 받은 85원에서 또다시 80%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즉,100원짜리 공사가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70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청이 70원 보다 더 낮은 초 저가 공사를 하겠다는 하청업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적정공사비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정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의 87.745%를 기준으로 +-3%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100원짜리 공사를 최고 90원 최저 85원 이하로 입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정해져 있고,수요자 즉 저가공사라도 하겠다는 수요는 줄을 서 있습니다.

시장경제 구조상 초 저가 하도급 고질적 병폐의 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평군내 전문건설업자들 사이에서도 초 저가 하도급경쟁이 치열합니다.

올 해 초 가평군청이 발주한 조경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원청업자를 찾아가 100원짜리 공사를 65원 수준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이 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도급 공사를 하겠다는 경쟁업체가 있어 결국 포기 했습니다.

 

공사를 한 업체는 정부가 고시하는 적정공사비 보다 무려 30%이하의 가격으로 공사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합 니다.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이렇게 지적 하고 있습니다.

 

철,콘과 토공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이 회사는 가평군내 40여개 단종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량과 도로,건축,조경 공사등 모든 분야에서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로 원청과 70% 수준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초 저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 업체는 하도급 수주경쟁 상대 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서울시립대 토목 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관행적 병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

 

초 저가 하도급 공사는 부실한 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이 업체가 참여한 가평군 북면 한 복지 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목욕탕등으로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이 회사는 철근,콘크리트와 토공분야에 하도급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원청이 총공사비 2억6천400여만원 보다 3천900여만 원 적은 2억 2천500여만 원에 공사를 한 것을 알 수있습니다.

 

이 같은 저가 하도급 공사 뒤에는 부실 공사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4년째 원인을 알 수없는 비가 샌다는 3층에 관리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관리인의 불만이 계속 이어집니다.

 

인터뷰-북면 복지시설 관리인

 

저가 하도급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이같은 부실이 누적되어 회사 자금난으로 이어집니다.

 

풍요속에 빈곤,속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가평지역 바닥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가평지역 단종업체 대표1,2,3

 

가평 지역 장비 업체들은 아예 이 회사 일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해도 대금지불이 늦어지거나 떼이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평지역 장비임대 업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회사는 자체 장비를 추가로 보유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했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판매업자가 장비를 갖고 갈 위기에 있습니다.

 

인터뷰-가평지역 장비임대 업체

 

기업은 고용된 인력이 있고 또 인건비등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고정적 지출은 지속되고 앉아서 적자를 보느니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거나 적어도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같은 피로가 누적되어 회사가 도산 되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이 회사도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금융권과 사채,기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빌린 빚과 법인세등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법인은 폐쇄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친이 운영하고 아들이 감사로 있던 이 회사는 폐쇄하고 아들 명의로 같은 장소에 유사한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관급 하도급 공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판갈이를 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최근에는 사업장 주소가 같은 곳에 타인 명의의 조경회사를 차려 지속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발주한 400억 규모의 뮤직 빌리지 현장에도 취재팀은 이 회사 대표를 만나 하도급 관련한 궁금 사항을 물어보려 했으나 의도를 알 수없는 문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 가평군은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관급 공사 가운데 6-70% 정도가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아 경제 지표 그래프가 수직 상승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그 속을 들여다 보면 돈은 가평군이 풀고 수익은 외부로 빠져 나가는 누수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있습니다

.

중장비와 인력 조차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평군에는 40여개가 넘는 전문 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원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하도급 업체들로 인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도급은 자신의 기업 뿐 아니라 동종 업종의 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 했습니다.

저가 하도급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관계 공무원들의 주인정신이 요구됩니다.

 

인터뷰-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

 

형식만 갖추면 아무리 저가 하도급을 받아도 이를 검증 할 수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 에 "속빈 강정"과 "빛 좋은 개살구" 같이 결국 저가 하도급 공사를 한 자신은 물론,

동종 업자까지 공멸시키는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원청금액을 기준으로 건축은 90%,토목등은 85% 이하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하도급 계약의 실체를 검증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같은 가칭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조례가 개정” 되면 가평군민이 경제 활동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또 다시 가평군에서 순환되는 경제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과 같은 저가 하도급 병폐를 방치 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기업의 도산과 임금 체불등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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