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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롯데마트 임대 연장 동의안' 부결처리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
기사입력: 2018/09/14 [15:46]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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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의회=경기인터넷뉴스]구리시가 제279회 정례회에 상정한 ‘공유재산임대 연장 동의안’이 표제부 표기오류와 감정평가서 미첨부로 부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14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는 이번 정례회에 2019년 1월20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임대료 25억4,200만원(보증금 130억 2,100만원) 규모의 ‘공유재산(구리시유통시장 및 롯데마트) 대부(임대) 연장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구리시의원 들     © 경기인터넷뉴스

 

그러나 동의안에 첨부한 관련법규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은 갱신계약이며 계약연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4항)으로 명시돼있어 표제부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회는 동의안을 부결처리하고 예창섭 부시장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더구나 구리시 산업경제과는 위탁동의안에 첨부토록 돼있는 감정평가서도 누락했으며 감정평가서 수수료예산도 2018년도 본예산은 물론 2019년도 1차추경에도 신청하지 않아  “무사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1차 정례회 2차 추경에서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승인 받은 구리시는 위탁동의안 제출 마감일인 11월20일까지 감정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해 의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갱신계약 만료일 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가분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고 관리비 집행 등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기하지 못할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경제과는 의회 승인도 받기 전인 지난 8월10일 롯데마트와 2년 연장 계약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회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또한, 산업경제과는 이번 추경과정에서 민간 위탁동의안도 받지 않은 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도비예산 8억1,556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조치 됐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유통종합시장 대부 연장 동의안은 표제부의 단순표기 오류였다.”며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예산삭감은 지난해와 달리 사업명칭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돼 빚어진 일이다. 다시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요청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 일각에서는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관성에 따른 업무처리가 빚은 행정사고다.”라며 “현재 주민생활국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돼 있는 등 행정공백의 영향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는 이번 2차 추경 심의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일반회계 4,217억8,858만8천원 가운데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예산 8억1,556만원과 학생승마교실 운영비 6,720만원 등 총 17억4,6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등 총규모 5,826억 1,087만원 규모로 수정한 2차추경예산안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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