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가평군
가평소방서,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2018/08/09 [13:20]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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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기인터넷뉴스] 소방자동차가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법령(소방기본법 제21조의 2)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올해(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 경기인터넷뉴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은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 해당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행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 제외),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행하는 행위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4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미터내에 주・정차 금지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내에 주차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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