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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지구 “장애인학교 때문에 무릎 꿇은 부모들 심정 알겠다”
국토부, 96% 찬성 의견에도 "주민합의안 없다" 학교시설 미반영
기사입력: 2018/08/07 [23:44]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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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기인터넷뉴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7일, 구리시와 갈매지구연합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구리갈매지구 변경(11차)승인 中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에서 갈매초교 인접 공원부지 2,000㎡를 갈매초교 증축부지로 용도변경 해줄 것과 자족시설부지 가운데 16,000㎡를 통합학교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대해 주민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31일자로 미반영 조치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 실시한 주민설문조사결과 96%(통합학교) 86%(공원부지변경)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달 14일 갈매초등학교 강당에서 ‘갈매지구 유·초·중 통합학교신설 및 역사공원1 내 갈매초교 증축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가진 뒤 18일까지 설문지를 받고 20일 결과를 국토부에 회신 한바 있다.

 

이 설문에는 주민 1,967명이 참가해 1안인 자족시설 내 통합학교 찬성1,883건(96%) 2안인 공원부지 변경을 통한 갈매초교 증축에 대해 1,685건(조건부찬성 13명포함. 86%)이 찬성한 바 있다.

 

▲ 지난 7월14일 구리시와 교육지원청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 경기인터넷뉴스

 

준공 연기는 준공기간 못지킨 국토부의 제식구(LH) 감싸기

 

이 같은 국토부의 조치가 전해지자 갈매지구 연합회(회장 김용현)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2단계준공 연장 조치는 지구 내 학교증축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이 아니라 측량이 늦어져서 확정 측량 성과심사기간이 더 필요하고 이로 인해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LH를 보호하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구리갈매지구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지구임에도 국토교통부는 LH의 잘못된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잡지 않고 공사기간 내 포함되어 있는 확정측량 성과심사 법정기간 조차 지키지 못한 LH의 과오를 덮기 위한 준공기간 연장만을 반영했다”며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취학인구 초과에 대하여 LH는 ‘2020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인구지표는 2.7명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2008년 당시 자연적 출산율과 사망율에 따른 구리시 인구 증가율에 의해서만 작성된 인구지표이며, 갈매지구 소생활권의 인구는 8,000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근거자료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자녀의 가산점이 적용되어 당첨 가부가 결정되는 공공주택 분양공고 특성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최초 지구단위계획 그대로 준공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계획인구에 맞춰 시공된 갈매지구 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아울러 준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설치 또는 미 시공 된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이렇듯 무리한 준공을 추진하는 것 또한 지구전체의 부실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선출직들 맡은 바 소임 다해야

 

연합회는 “ 국토부와 LH는 준공 전 발생하고 있는 인구초과에 따른 학교과밀, 기반시설 부족, 기준에 미치지 못한 갈매지구 준공추진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준공 시까지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갈매지구 전체의 공공, 민간, 주택, 상가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을 한 행위를 국가가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분양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갈매지구 주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시의원, 도의원, 경기도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다수의 주민의견을 받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강조했다.

 

75% 찬성이면 사유재산 수용하는 재개발도 하는 나라에서 96% 찬성에도 학교를 못짓다니...

 

주민설명회 이후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가 낭패한 소식을 접한 갈매지구 학부모들은 “장애인학교 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은 장애인학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며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는 심경을 토로했다.

 

학부모 A씨는 “갈매지구 인구에 2천명 리서치면 충분한 표본이다. 75% 찬성이면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재개발도 승인을 하는 나라에서 86%~ 96%의 찬성을 받아도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 주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 나라 아니냐?”며 “국토부는 행정소송 등이 부담돼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모겠지만, 행정소송은 반대하는 주민 1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100%의 찬성을 받아오라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설명회 때에도 단 한 분만, 반대설문을 접수했다. 반대하는 분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활동을 한다면 정말로 무릎이라도 꿇고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다.”며 “당장 다음 학기부터 교실 부족인데 이제라도 주민공청회를 열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떳떳하게 찬·반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 일부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최종 불가역적인 것은 아닌 만큼 코앞에 닥친 교실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구리시장, 교육장, 연합회장이 연석회의를 통해 일관된 해결책을 도모하고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되고 있다.

 

8월말로 예정된 갈매지구 2단계 준공을 앞두고 학교과밀문제가 갈매지구 초미의 관심사로 재점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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