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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학교용지·저류지 등 현안 첩첩인데 ‘갈매2단계사업’ 준공 강행(?)
“재산권 제한 문제로 준공해야” VS "공사 중에 웬 준공?“
기사입력: 2018/06/30 [16:33]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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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LH가 학교용지확보와 저류지 공사 등 현안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가운데 7월31일자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단계사업 준공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H와 구리시 및 갈매지구연합회는 30일, 오전 LH갈매사업단 회의실에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공원·하천·저류지 분야 민관합동 점검 현황보고회를 가졌다.(사진)

 

▲     © 경기인터넷뉴스


이 자리에서 LH 측은 추진현황 보고에서 “지구 내 조경공사는 100%, 조성공사는 96%, 전기·통신공사는 95% 진행됐다.”며 “7월31일 2단계사업 준공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LH는 “국도47호선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소음 저감대책을 시행했으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 기준 초과로 7~8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에 설계를 발주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광역교통 개선 대책 및 입주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갈매역 지하보도 및 갈매사거리 보도육교 설치를 추진 중이며 지하보도는 19년 5월, 보도육교는  20년 6월에 각각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복원센터는 “17년 6월 시운전을 했으나 구리시의회에서 ‘오는 9월 S1블럭 입주 후 인수가 타당하다’는 의결을 함에 따라 인계인수가 지연 돼  LH에서 임시운영 중이다.”며“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1일부터 구리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갈매지구의 최대 현안인 학교용지 확보 민원에 대해 LH는 “지구계획 수립 시 교육청 의견에 따라 부지규모를 무상으로 공급해 반영했다.”며 “공공주택특별법의 용도 변경을 통해 지구 내 공원부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은 사업 준공 지연 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추가민원이 있는 관계로 2단계 사업 준공 후 구리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갈매지구연합회 김용현 회장은 “준공이란 말 그대로 공사를 다 마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저류지 공사를 12월 말까지 완공한다는 조건부로 셀프준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학교용지문제만 해도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주택 업무지침에 따라 준공 3개월 전,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변경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깔아뭉갰다. 만약 준공을 강행한다면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제지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다른 연합회 관계자는 “준공 후 구리시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LH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재산권 제한의 피해보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지구 가치의 하락이 입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다. 준공 후에 진행하면 추가민원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법적으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어렵고 지구 내에 공원 대체부지를 마련할 곳도 마땅히 없어 준공 전에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갈매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2단계사업이 공원·하천·저류지인데 주민이 어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다는 것이냐?”며 “당장 내년부터 교실이 부족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관계기관들끼리 핑퐁을 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재산권 행사 제약의 사례로 “어떤 분으로부터 금융기관 융자 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확인 되지 않은 군색한 변명을 해 힐난의 도마에 올랐다.

 

회의에 참석한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교용지 확보 문제는 시장 출마를 위해 경기도의원을 사퇴하기 직전인 지난 3월22일 이 자리에서 최초로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LH는 5월에야 인지를 했다는 등 횡성수설하며 손을 놓고 있다. 현재는 초등학교 교실이 문제지만 장차 중학교 교실도 부족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집요하게 질문해 LH측으로부터 “검토할 문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다만  “갈매초 교실 부족은 바로 코앞인데, 자족시설부지 등에 학교용지를 지정해 신설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신축이 지연돼 적기에 교실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합회 의견에 대해, 안 당선인은 “2트랙, 3트랙으로 추진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윤호중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혀 동시다발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LH가 이런 미해결 현안들을 안고 7월31일 갈매지구2단계사업 준공을 강행 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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