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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신도시, 교실 부족 코앞인데 국토부ㆍLH는 ‘전례타령’
연합회 “국토부 제 식구 챙기기 묵과 못해..준공 저지 나설 것”
기사입력: 2018/06/18 [15:11]  최종편집: 2018/06/28 [16:15]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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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교육청의 취학아동 예측지수가 빗나가면서 촉발된 갈매신도시 초등학교 교실 부족사태로 당장 내년부터 교실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갈매지구연합회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과 17일, 연이어 학부모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 17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주민들      © 경기인터넷뉴스


17일 오후 3시부터 갈매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주민과 학부모들이 모여! 무려 3시간 여동안 진행된 설명회와 질의ㆍ응답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이 문제가 얼마나 입주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인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측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와 공공주택 업무지침에 따라 준공 3개월 전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였고 제10차 지구단위 계획서에 미반영 된 채 국토교통부에 승인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강영식 학생배치팀장은 “갈매지구의 초등학교 과밀화에 대해 당초 계획단계에서 공공주택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 문제를 유발시킨 점에 사과한다.”며 “갈매초와 함께 산마루초교도 추경 시 설계용역예산을 확보해 증축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원부지가 학교용지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리시와 협조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만일 올해 안에 공원용지가 학교용지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학교 내 증축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리시 관계자는 “공원부지의 관리권이 이양되면 관계법에 따라 학교부지를 무상공급하기가 어렵고 갈매지구 내에 공원 대체부지를 지정하기도 어렵다.”며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교외증축이 이뤄지려면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부와 LH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측은"지구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민 소유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 할 것이다."며 "일단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구리시와 도시계획 변경을 협의해 증축을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갈매신도시 교실 부족 문제는 올해 초에야 불거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자족시설부지 내 신설이 거론됐으나 이 토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LH의 소극적 자세로 인한 행정처리기한의 지연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5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또한 통학군 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갈매초교 교외 및 교내 증축으로 급선회하게 됐다.

 

그러나 약1,000㎡ 달하는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극소수의 민원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상태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내 증축의 경우 필요 교실 수가 도출 될지도 미지수이고, 공사기간 내내 학생들이 소음과 공사현장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어떤 부모가 공사판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갈매지구 연합회는 “현재 준공도 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학교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상황을 개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연합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초등학교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옆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갈매지구 미시공된 시설물을 근거로 적법하게 준공저지 운동을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제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LH와 구리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자리를 마련하여 준공하기도 전에 초등학교 과밀지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구리시와 교육지원청 및 이해당사자인 갈매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연합회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번 주부터 구리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면담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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