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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고창국 K&C 대표. 'GWDC 백경현 시장이 망친 것' 맹 비난
“구리시-마스터플랜, 재무분석, 타당성분석 등 용역수행 고의적 방기", "백시장 남 탓 말고 자기 할일 똑바로 하라“
기사입력: 2018/05/10 [11:27]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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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 고창국 K&C 대표가 구리시가 최근 방송한 “GWDC 조성사업 개발협약 측 책무 이행촉구에 대한 답변 공문에 대해 고의적으로 당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GWDC 조성사업 논쟁이 가열돼 책임소재와 관련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중순 K&C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K&C가 법인해산(간주) 상태로 향후 GWDC 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DA측 책무이행을 위한 합의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GWDC 조성사업 투자심사 의뢰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함으로 행안부 투자심사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     © 경기인터넷뉴스


이에대해 고창국
K&C 대표는 “K&C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공고 전까지 DA의 의무는 완수했고 구리시()의 의무만 남아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이미 수차례 걸쳐 입장을 표명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또한 K&C20171212일자 상법에 따라 법인해산(간주)상태는 최후 등기를 한후 5년이 지났으므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했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외 출장 및 주소 이전 관계로 신고 날짜를 지나게 돼 관보에 공고 됐지만, 현재 등기 임원의 재조정 및 자본금 증자에 대한 제반 서류들을 정리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준비를 법무법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구리시가 공문에서 요구한 구리시가 2018년 제 2GWDC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신청하기 위해 2018415일 까지 경기도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DA''측 당사자 책무이행 결과 요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창국 K&C 대표는 지난 20153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WDC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면적이 최초 52만평에서 50% 이상 축소된 244천 평 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C가 국제적으로 검증된 미국회사들에 발주해 작성된 최초 52만평에 대한 컨셉마스터플랜, HD산업 사업타당성 용역과 사업성 분석을 근거로 외국투자 그룹들이투자를 확정 했으나, 위 최종 확정된 해제면적 244천 평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전체가 달라지게 돼 외국투자그룹의 사업성 재 판단을 위해 국제적으로 검증 되고 확인된 내용의 개발용역, 매니져먼트, 마스터플랜 (건축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재무분석 (Financial Projecton),사업타당성분석 (Feasibilty Study)등을 요구해 IA에 반영시켰고 최단시간 내 제출하도록 합의 됐지만, 구리시는 개발용역 매니져먼트사 선정은 아예 공고조차도 하지 않았고, 2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3개 용역의 결과물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특히 마스터플랜 등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항에 근거해 볼때, 구리시의 행안부 보완요구사항 이행을 K&C에 요구해 온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황당한 일인가를 지금 밝힌다고 덧붙였다.

 

첫째, 지난 2015722일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과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계약서를 직접 체결하라는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이 사항은 전임 시장 재임 시 2015101230억달러외자유치에 관한 투자협정(IA)을 체결해 행안부에 제출한바 있기 때문에 당사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둘째, 그런데도 구리시는 2016413일 구리시장 재선거이후 상기 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재무분석, 타당성분석 등 용역수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해, 결국 IA 유효기간이 끝나게 돼, 30억 달러라는 거액의 외국투자자금이 날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GWDC사업의 핵심주체인 NIAB org.에서 2016118일 구리시에 사업철회 통보서를 공식 보내온데 이어 조직자체를 해산함으로서, 이 사업이 무기한 중단 되고 좌초위기에 있다이것은 구리시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앞으로 법적인 모든 책임은 구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리시에서 새로운 투자협정(IA)을 체결해 20184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개탄치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셋째, K&C는 이미 지난 201667일자 구리시에 보낸 공문에서, 구리시가 IA상 구리시의 의무 사항인 미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선행해 주면,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도 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법인도 설립하겠다고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그 후 상기 용역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지구상에 어느 투자자가 마스터플랜과 재무분석, 타당성분석이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해 투자신고를 할 것이며, 투자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지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고창국 K&C 대표는 마스터플랜 등 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행안부 자료 등을 이행해 제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2018415일까지 제출해 행안부 투자심사에 제출하겠다는 공문통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뻔히 알면서도 구리시가 행안부에 보완요구사항 이행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책임을 당사에 떠넘기고자 하는 졸렬한 꼼수로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창국 K&C 대표는 "결국 GWDC 사업은 현 백경현 구리시장이 망친 것" 이라며 "구리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12항의 공개질의를 남겼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공개 답변 할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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