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구리시
[르포]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들어보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및 재공람·재공청회 여부가 핵심
기사입력: 2018/04/14 [19:46]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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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투쟁과 토론 절묘한 줄 타기’ .. LH·용역사 ‘면피성 발언 급급’

 

[구리=경기인터넷뉴스]지난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의 공문서 위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담당과장, LH 담당자, 용역업체 대표 등을 고소한 가운데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청회가 13일 갈매동사무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00여명의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매운 가운데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홍순명 교수와 이규성 교수, 하춘성 주민대책위위원장 등 주민대표 측 패널 및 박현옥 LH공사 단장과 황윤성 (주)동일기술공사 이사 등 사업자 패널 그리고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및 국토부 담당 사무관과 구리시 관계자들이 공청회과정을 끝까지 참관했다.

 

▲ 공청회 광경    © 경기인터넷뉴스


주민들 생존권이 달린 평가서..목적 등의 위·변조 정황
황윤성 (주)동일기술공사 이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브리핑에 이어 주민대표로 나선 홍순명 교수는 조목조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위·변조 의혹 및 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원본과 요약본의 목적이 다르다며 “원본에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기재 돼 있지만, 요약본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질적 심의 없어.. 심의 후에야 현지조사 하기도’
이어 홍 교수는“사업자 측은 2017년 10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심의 방법을 서면심의로 대체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며“개발지역 내 주민이 아닌 구리의제21 사무국장 A씨와 관변단체장인 인창동 주민 B씨 등을 협의위원으로 구성했지만, 이들과 통화한 결과 실질적인 심의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 돼 이미 심의된 경우 또는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 제한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 평가법 제5조에 따라 필히 회의를 소집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있지만 LH와 용역사는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교수는 “더구나 사업자 측은 원본에 심의 기간이 2017년 10월17일부터 26일까지라고 기재하고도 대기질 현지조사는 같은 해 10월23일~29일, 철도변 지역 소음진동조사는 같은 해 11월3일~4일 실시했다며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심의가 되는 등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공청회 광경    © 경기인터넷뉴스


평가서 초안에 기재해야할 영향평가협의위원 기재 누락 ‘형사고발’ 조치
홍순명 교수는 “더구나 기막힌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5항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이 반드시 포함돼야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1항 5호 ‘나’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할,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환경부 원본과 최초공람본에는 기재돼 있으나 열람용에는 누락돼 있다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또는 변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려는 자, 또는 이를 대행하려는 자가 평가서 초안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목차 Ⅵ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에는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항목이 인쇄돼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자 측의 의도적 삭제라는 의혹이 짙다”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쾌적한 개발?” 별내지구 2배의 과밀도/실질적 공원 17.5%/광역교통망계획도 미수립
계속해서 홍순명 교수는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는 밀도가 인근 갈매지구에 비해 약 1.5배 별내지구에 비해 약2배(180%) 정도 높은 초고밀도 주거단지라며 공원부지만 보더라도 갈매지구가 31.9%, 별내지구가 30%인데 비해 갈매역세권 지구는 데드스페이스(Dead Space)인 철도하상부지까지를 더해도 20.1%에 불과해, 데드스페이스를 제외하면 17.5% 밖에 되지 않아 ‘공원녹지율 20%를 유지하라’는 국토부훈령 제51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망계획에 대해 홍순명 교수는 “인근의 갈매지구, 별내지구, 다산지구, 진건뉴스테이지구, 구리테크노밸리, 사능 그린스마트밸리 등 동시다발적 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환경영향법 제4조 5항에 따라 반드시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미수립됐다”며 “이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7조 8~9항(100만㎡이상)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3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별내 푸르지오 아파트... 이 보다 2배 정도 밀집된 아파트가 갈매역세권 아파트    © 경기인터넷뉴스


문화재 보호법 위반 및 지장물 현황도 부실
끝으로 홍 교수는 “갈매역세권지구는 세계문화유산인 강릉으로부터 400m거리에 위치함으로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밖의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안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3항 및 제19조(세계문화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구 내에 교회가 7곳인데도 1곳으로, 창고를 21동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10년 전 상황을 보는 듯하다”며 “보고서의 지장물 현황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위반은 물론 표시 단위조차 오류투성이 보고서
주민대표 자격으로 나선 이규성 교수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전략환경평가보고서 환경부분에도 수많은 오류투성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먼저 일산화탄소의 시간당 평균치는 0.15ppm인데 8시간 평균치는 60배가 넘는 9ppm으로 기재돼있고,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는 0.03ppm인데 1시간 평균치는 25ppm으로 800배가 넘는 엉터리 수치가 기재됐으며, 미세먼지(PM-10)의 단위는 ppm으로, 같은 미세먼지(PM-2.5)의 단위는㎍/㎡으로 기재돼 있는 등 해독불가의 보고서다”라며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전혀 안 맞는 허위보고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PM(Particulate Matter) 이란 입자상 물질 즉 단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상태의 매우 작은 입자로서㎍/㎡로 표시해야함에도 부피단위인 ppm으로 기재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평가보고서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엉터리로 작성 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며 사업자 측을 질타했다.

 

또한, 이 교수는 “분석 결과 대장균 수가 W-2 지점에서 4,100, W-3에서 4,800, w-4에서 4,200 등이 검출돼 환경부 기준인 약간 좋음의 기준인 1,000이하(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를 모든 지점에서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보고서에는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 됨’이라고 기재해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생활환경기준을 위반했다. 더구나 보고서의 총 유기탄소(TOC) 항목은 아예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규성 교수는 “환경현황조사 가운데 동·식물상 항목은 군포시 대야미의 경우 0.5Km~1Km 반경을 조사범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매역세권 지구는 500m로 축소했다”며 “그렇게 건성건성 하다 보니 사업지구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제비조차도 조사하지 못한 것이다”라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규성 교수는 “400여세대 300여 업종이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집단취락지구를 파괴하면서 평가항목에 ‘산업’이 빠진다면 말이 되겠느냐?”며 “산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체부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갈매동에 찾아온 제비 그러나 환경현황조사 동·식물상에서는 빠졌다.   © 대책위 제공

 

LH “비닐하우스나 창고 같이 오염된 공간 보다 밀도 높은 주거지가 쾌적해” 망발
이상문 사회자가 지금까지 언급된 사안들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답변하라고 하자 동일기술공사 측은 “수치와 단위의 오류는 편집과정의 실수였다. 미진한 부분은 재평가해서 반영하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LH 측은 “갈매지구나 별내지구와 같이 잘 개발하겠다. 인구밀도가 높다고 쾌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밀도가 낮은 창고나 비닐하우스 같은 오염된 공간보다. 밀도가 높은 주거공간이 쾌적하다. 주거밀도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환경평가 협의의원 명단 누락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 따라 처벌 받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생산 된 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곳을 오염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창고가 어떻게 오염된 공간이냐?”며 격앙했고 주거밀도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안을 왜 보고서에 실었느냐?”고 따졌다.

 

또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사안들을 법원이 유죄로 판결할 경우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하자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유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국토부 담당사무관은 “사인의 처벌과 행정절차 진행은 별개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민들로 부터 “공적인 일을 수행한 자들을 어떻게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 국토부 2중대 안 하겠다더니.. 공청회 참석 안 해 ”
이어 마이크를 잡은 하춘성 대책위원장은 “이날이 오기를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다”며 “LH 측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측정장소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보고서에는 측정결과만 기재했습니다’라는 동문서답의 답변이 왔다”며 LH의 무성의한 답변을 꼬집었다.

 

이어 “1차 공청회 장소를 인근 지자체(별내)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토부 담당관에게 항의 했더니 ‘어차피 공청회를 무산 시킬 것 아니냐?’는 상식 밖의 답변을 했다”며 “환경부 들으라고 공청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번씩이나 편지를 보냈는데도  ‘업무의 형평성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환경부를 성토했다.

 

하춘성 위원장은 “사업자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본안에 가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안에 가서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 보고서에는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철도의 소음에 대해서도, 인근 수송부대에 대해서도, 철도 이격 거리에 대해서도, 바닥 면적이 1만2천평에 달하는 안보용 송신탑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주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지만, 여기 국가를 본 사람 있느냐? 우리가 국민이고 국민이 국가다”며 발언을 매조졌다. 

 

▲환경부의 공청회 불참석 통보 공문     © 대책위 제공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다시 만들고 재열람 재공고해야
이어서 이상훈 주민대표는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은 위변조 됐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치명적인 부실함이 입증됐다. 평가서 초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러한 부실 평가서를 이용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평가서 초안를 만들고 재열람 재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들과 LH, 그리고 국토부 사이에 심각한 불신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 공청회 주재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깊이 공감했고 국토부와 LH 참석자들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청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청회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는 유보돼야 한다.

 

▲주민들은 5개월에 걸쳐 주민공청회 준비를 했다. 오늘은 평가서 초안의 부실성을 따지다 시간이 다 가 버렸다. 광역교통체계 수립의 당위성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논의할 사안이 많다. 주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10회의 추가 공청회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EIASS에 제출한 주민의견 보고서에 누락..국토부 환경부는 필터링도 안해
 이어  한제석 대책위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제출한 주민 의견이 누락돼 “접수 의견 없음”으로 기재됐다. 또한 제출한 의견 가운데 전략환경영향 평가 관련내용도 주민의견 및 반영 내용(표6.3-2)에 누락 됐다. 이는 평가서를 허위사실로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대행업체가 EIASS에 등록 된 의견을 누락 시켜도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전혀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장소를 개발기본계획 대상 지역 내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3항을 위반했다. 주민 건의에 따라 대책위사무실이 추가로 지정됐으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고가 없어 주민의견 수렴 노력이 부족하다.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변경)문 내용 중 추가 공람 장소인 대책위 사무실이 제외됨. 변경공고 시 공람장소가 늘어나고 주민설명회도 2회 추가됐는데 변경사유가 없다. 국토부는 공고문을 수정해 재공고 해주기 바란다.

 

▲공람기간인 2018년 1월27일과 2월3일 공람장소의 문을 닫고 동년 2월13일,2월14일,2월20일에는 안내문을 철거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을 다시 요구한다.

 

▲평가서에 사업지구 내 수용에 대한 경제적 재산피해의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산업’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초안에는 ‘산업단지 입지 계획 없음’이라는 수준 미달의 왜곡된 내용을 기재했다. 이 사항은 평가를 ‘사회,경제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3항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항목추가와 재작성을 요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  환경영향평가위원의 명단이 삭제된  평가서   © 경기인터넷뉴스



사회자 “대한민국 공청회의 신기원을 세웠다. 모든 대책위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격찬
주민발언을 끝나자 사회자인 이상문 협성대 교수는 “이제까지 수많은 공청회를 주재해 보았지만 평가서에 대해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한 공청회는 처음이다. 투쟁과 토론을 정교하게 분리해서 진행한 공청회였다. 평가서의 흠결을 완벽하게 집어내는 전문성에 놀랐다”며 “거의 모든 대책위들이 공청회를 무산 시키거나 완력을 행사해 ‘주민의견 없음’이라는 사업자 측의 바람대로 가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공청회는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반대 대책위들이 오늘 공청회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런 찬사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간 관계상 개진하지 못한 의견들이 많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미 드러난 평가서(초안)의 위·변조와 오류투성이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 할 것인지, 위·변조 당사자들의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를 유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아 막판에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주민들 “개발에 반대하지 않아...정부 정책대로 저밀도 도시재생 개발해야”
한 주민은 “우리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대로 도시재생을 통해 저밀도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듣고 답을 구하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왜 현장에서 결정하지 못하는가?”라며 정부개발정책에 반하는 구리시와 LH의 짬짜미 개발방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사회자가 “오늘 개진된 주민 의견 중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부에 그 밖의 문제는 국토부에 전달 될 것이다. 공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 또한, 같이 전달돼 엄정하게 판단 될 것이다”라며 “공청회 재개최 등의 문제는 사회자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대표 측과 사업자 대표 측이 접촉해 진행하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말로 4시간여에 걸친 공청회는 막을 내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 편의 드라마를 쓴 기분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를 제대로 압박해 큰 산을 넘은 기분이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의 전쟁이 남았다”며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유보와 함께 재열람, 재공청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환경부와 국토부를 설득할 논리와 대안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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