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남양주시
현직 道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內에서 불법식당 운영
남양주署"불법증축, 용도변경 및 국유지 무단 점용" J 道의원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2018/01/11 [16:40]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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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경기인터넷뉴스]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 지능팀은 11일,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증축하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식당을 운영한 현 경기도의원 J씨(48)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하천법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가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G식당을 2010년경 영업자를 변경하고 운영하면서 2016년 4월경부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식당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0㎡), 국유지 하천을 무단 점용(면적 80㎡)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경찰은 "그동안 남양주시청과 협조하여 무신고나 불법 증·개축을 통한 용도변경, 업주 명의를 변경해가며 불법 영업한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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