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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공공주택 반대위, LH와 공동개발 제안 "터무니없다”
구리도시공사에서 LH로 개발 주체 바뀌어..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7/12/28 [13:30]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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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 구리시가 지난21일 갈매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갈매동(봉대미·새마을·담터) 공공주택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하춘성)'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구리도시공사의 용역보고서는 7만3천평 규모의 갈매역세권개발의 사업성과 타당성 보고서로서 이를 근거로 LH와 공동개발을 제안했다는 구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24만평 환지개발과 수용 혼합방식 (SPC)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노동을 포함한 개발방식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제시했으며, 태릉골프장 주차장을 포함한 토지 활용성 증대와 다양한 주거형태, 주거단지의 조성, 취락지구 자체개발, 도로확장 그리고 공원 학교 완충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세권개발을 상업중심 문화도시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 주체가 구리도시공사에서 LH로 바뀌었고 상업지구 중심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로 완전히 다른 사업을 어떻게 전임시장 때 추진하던 것이라는 주장하느냐?”며 “구리시가 이 사업을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6년 3월31일 경기도 ‘우선해제취락지구포함 재심의’ 공문은, 말 그대로 재심의를 하라는 것이다. 그조차 17년 10월 26 구리시는 경기도에 취소 공문을 내고 10월 28일 취소가 됐다. 구리시공문에 따르면 이는 한국예술대학 유치에 따른 결정으로 확인된다”며 “한예종 유치가 무산되면서 경기도 재심의 제안을 구리시장은 갈매 담터 공공주택지구지정에 이용하여 현재에 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리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LH가 하면 갈매동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 대책위는 “공동개발 하겠다는 제안은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미봉에 불과하다 ▲임대주택 공공개발 방식으론 헐값 보상을 피할 수 없다.▲임대주택 공공개발 방식으론 헐값 보상을 피할 수 없다▲광역교통체계 수립이 선행되지 않은 개발에 반대한다”라며 반대의 이유를 열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주민이 반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개발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구리시가 나서 난개발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라 ▲대책위를 비롯한 전문가집단과 정책토론회를 하라”고 구리시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20여명의 주민이 오전 9시부터 11시40분여까지 백경현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는 시장의 사전 일정을 이유로 이에 불응했으며 백경현 시장은 11시 40분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민들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사진)

 

하춘성 대책위위원장은 “시민들이 5분만 이야기하겠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안 만나 주는지 모르겠다”며 “시가 토론회에 응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을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방법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경현시 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대책위 주민들     © 대책위 제공




                                                    성명서 (전문)

 

대책위는 이래서 반대한다

 

1. 용역보고서에서 LH와 공동개발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구리시는 2017년 7월 구리도시공사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LH와의 공동개발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용역보고서는 7만3000평 규모의 갈매역세권개발 사업성, 타당성 보고서다. 지금의 개발방식과 다른 24만평 환지개발과 수용 혼합방식 (SPC)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사노동을 포함한 개발방식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방식 어디에도 공공임대아파트(국토부 11. 29 발표)를 지어 역세권을 콘크리트 박스로 만들라는 문구는 없다. 태릉골프장 주차장을 포함한 토지 활용성 증대와 다양한 주거형태, 주거단지의 조성, 취락지구 자체개발, 도로확장 그리고 공원 학교 완충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세권개발을 상업중심 문화도시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2.공공임대주택개발이 전임시장 때 추진하던 것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개발 주체가 구리도시공사에서 LH로 바뀌었다. 상업지구 중심이 아니다 임대주택 건설로 완전히 다른 사업을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구리시장에게 되묻고 싶다. 2016년 3. 31 경기도 ‘우선해제취락지구포함 재심의’ 공문은, 말 그대로 재심의를 하라는 것이다. 그조차 2017. 10. 26 구리시는 경기도에 취소 공문을 내고 10. 28 취소가 됐다. 그 사정은 한국예술대학 유치에 따른 결정으로 확인된다.(구리시 공문) 한예종 유치가 무산되면서 경기도 재심의 제안을 구리시장은 갈매 담터 공공주택지구지정에 이용하여 현재에 온 것이다. 말하자면 취소한 ‘우선해제취락지구포함’ 제안을 빌려와 시의회와 경기도에 보고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갈매공공주택사업은 오로지 구리시장의 판단에 의해 LH와 결정한 것이다. 구리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LH가 하면 갈매동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된다. 길 건너 갈매지구에서 배운 것이다. 주민들 말이다. 

 

3. 공동개발 하겠다는 제안은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미봉에 불과하다.
 구리시는 갈매 공공주택지구지정 제안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LH와 공동개발을 할거면 지구지정 이전에 구리도시공사가 몇%의 지분을 가질 건지부터 밝혀야 한다. 적어도 몇% 이상의 지분을 가진다는 합의가 명문화되어야 공동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사업성 있는 개발이든 가능할 것이다.

 

4. 임대주택 공공개발 방식으론 헐값 보상을 피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개발은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델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추진 중이던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도 아직 수익성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정부의 뉴스테이 보다도 사업성이 없다는 전망이다. LH와 공동개발 하더라도 사업성 없는 임대주택은 결사반대 한다. 상업시설 중심의 역세권 개발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모델이 어우러진 개발로 가야한다.

 

5. 광역교통체계 수립이 선행되지 않은 개발에 반대한다.
 별내지구 2만5000세대 퇴계원 8000세대, 갈매지구 9천600세대와 다산지구 1만8000세대에 이어 갈매역세권과 진접에 아파트를 또 짓겠다고 한다. 지금도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서울 출,퇴근자 들에게 교통지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구리시는 지구지정 이후 공동개발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교통영향 환경평가부터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리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 주민이 반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개발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토지 소유주 85%가 반대하고 관계인 포함 94%가 반대하는 개발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만장일치로 원점재검토를 결의하였다. 개발을 찬성하는 구리시장은 도대체 어느 동네의 행정수장인가. 전임시장에 행정책임을 전가하고, 시의회에 역세권개발 반대안건 의결하라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구리시장은 미꾸라지인가 어디까지 피해 다닐 것인가? 이제라도 주민 뜻을 받들어 갈매역세권지구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2. 구리시가 나서 난개발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라.
LH가 포함되지 않는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구리시의 주장은 구리시장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 LH 없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굳이 아파트 사업만 해야 할 지역이고 시대인가? 용역보고서에는 도시공사 단독, 민간기업과 손잡는 방법(SPC), 주민동의 환지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삼팔선처럼 고가철도를 만들어서 마을을 둘 로 쪼개더니 조망권 차단 일조권 등 무시하고 소음 분진만 주었다. 이제 남은 땅 주민들 내쫓고 재산권 무시하는 LH에 기대서 고밀도 아파트단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주변이 모두 대단지 아파트다. 그 사실을 무시한 구리시장의 행정편의 천박성을 성토한다.

 

3. 대책위를 비롯한 전문가집단과 정책토론회를 하라.
구리시가 LH와 하겠다는 공동개발은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구리시는 이에 대해 변명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을 설득해 보라. 그럴 자신도 없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마을주민들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찾아 야 한다. 구리시는 주민들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대책위도 구리시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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