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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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갈매동공공주택지구, 고등학교(X) 중ㆍ초등(?)
문제는 교육부 정책...별발연, 교통문제 해결 없는 개발은 반대
기사입력: 2017/10/18 [15:40]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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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추석연휴기간에 난데 없이 불거진 구리시갈매공공주택지구 공람과 관련해 원주민들의 저항이 점점 조직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사진), 기존 갈매주민들의 관심은 공공주택지구에 배치될 학교문제와 도로 인프라에 집중 되고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구리갈매 학교입지 추진내용’이라는 9월18일자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9월 중에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설립과 관련해 협의했다.

 

▲ 구리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갈매동 새마을,담터,봉대미 주민들    © 경기인터넷뉴스

 

이 협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주택지구(7,190세대)에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기존 구리시 관내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설립불가 의견을 명시했다.

 

그러나 초ㆍ중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 수 정책과 저출산에 따른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 수 가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개발 계획 변경시 재협의 해달라“고 요구해 건립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LH공사가)제출한 제안서만으로는 학생 발생률 등의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세대별 평형,공급유형(일반,공공분양,임대) 등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협의 바란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초ㆍ중등학교 풍선효과에 대해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는 기존 갈매지구에 입주민들은 다산지구의 예를 들며 시와 LH공사에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2만 여세대에 가까운 남양주시 다산지구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는 당초 계획 됐던 2곳의 중학교 부지 가운데 한 곳을 교육청과 협의 끝에 매각했으며 그 이유는 교실이 남아도는 인접한 미금중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학교설립 기준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하나 시행 과정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의에 따라 학교 배치를 결정한다.

 

또한, 학교의 배치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이며 중ㆍ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이이고 통학거리 기준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1.5Km 이내로 돼있다.

 

더구나 13일 공람 시 발표된 갈매공공주택 개발 컨셉 및 전략 도면에도 학교 용지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승남 경기도의원은 ""문제는 학교 설립에 소극적인 교육부 정책이다"라며"학교 건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예정자와 기존 입주민 모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갈매지구연합회는 공공주택지구 공람 과정을 지켜 본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며, 별내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화랑로  등 교통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원칙적으로 반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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