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메르스 건물 봉쇄조치 피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지원 조례 입안
14일, 5분발언 통해 조례제정 당위 설명
기사입력: 2015/07/15 [13:11]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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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승남은 1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 할 ‘(가칭) 공익을 위한 건물 봉쇄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발언에서 “지난 21일 구리시에서 발생한 서울거주 메르스 환자 때문에 구리시는 확진 전에 환자가 입원하고 검진한 두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즉시 폐쇄했다”며 “이로 인해 직접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있을 뿐, 임차인과 건물입주기업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확진자가 머물렀던 병원이 독립 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안에 입주한 상태에서 다른 상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법률에서 손실보상은 건물주와 의료기관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입주한 영세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이 건물입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강제 건물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런 감염병 관련 재난에 어느 누가 헌신적으로 협조를 하겠느냐?”며 “7월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와 7월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 때 피해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결과가 없었기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메르스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한 안 의원은 “경기도 조례가 대한민국 법률의 씨앗”이라면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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