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구리시 행감 스케치] “시유지 매각하면서까지 팽창예산 편성하나?”

‘선수가 돌아왔다..박석윤 위원 송곳 질의에 긴장감 돈 감사장’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11/30 [23:11]

[구리=송영한 기자] 30일, 구리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1일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박석윤 감사위원(운영위원장)은 예산편성 시 부시장이 MP(마스터 플래너) 역을 맡아,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추계해 구리시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박석윤 위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0%(1천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세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시유지까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겠느냐?”라며“교통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20%에 불과하는 등 숨어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며 27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가운데 납세 태만 액수가 180억 원으로 특별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

 

이어 박석윤 위원은 “위탁개발사업인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1년에 20억원 정도의 세출이 늘고 갈매복합센터가 역시 연 22억원, 2023년 개통될 별내선 운영적자 예상액 20억 원 등 3년 안에 년 60억 원 정도의 세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 된다.”라며 “향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래 금액도 4,300억 원 정도 된다. 예산부서는 주도면밀한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과 월별 예산집행 현황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석윤 위원은 ““징수율은 96%이지만 경기도 내 17등에 불과하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 2018년도에 14억 원, 2019년도에 82억 원이 증액됐다. 2019년도에만 지방세 15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 부동산 교부세 12억 원, 교정교부금 56억 원, 국도비 -6억 원 등 초과 세입이 88억 원이다. 세정과ㆍ징수과와 협의해 세입 추계를 더욱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출에서도 “보조금 잔액 90억 원, 순수회계 잉여금 1,460억 원 등이 발생했다. 계속비 이월액이 900억 원이다. 당해 연도 연부액이 있는데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월사업비로 넘기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근모 담당관은 “지난해 계속비 이원액 중에는 갈매IC 예산(재정통합 안정화기금에 예치)이 포함돼 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단계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을 느낀다. 교정교부금은 전년도 10월에 내시한 금액에 더해 당해연도 마무리 추경이 끝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했다.

 

박석윤 위원은 “그럼 집행 잔액 남는 것이 경기도 탓이냐? 교정교부금을 회계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내려보내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잉여금으로 남게 된다. 경기도와 면밀하게 협의해 교감한다면 집행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석윤 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 표절율이 35%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용역 결과를 2차 정례회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는 방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근모 담당관은 “시정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