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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감 스케치]“말끝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욧!!”

임연옥 위원 “자치법규 정비..인센티브는 있는데 페널티는 없어”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11/30 [18:32]

[구리시의회=송영한 기자] 30일, 2020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임연옥 감사위원(부의장/사진)은 조례 정비와 예산 전용 등에 따져 물었다.

 

임 위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예산전용과 변경 건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 임연옥 구리시의회 부의장     ©구리시의회

 

이에 양근모 담당관이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하고 답변을 시작하자 임 위원은 “지금 2019년 집행된 감사를 하는데 웬 코로나 타령이냐? 뭐든 얘기만 나오면 코로나로 돌리냐며 18년에는 전용 8건(1억 2,500만원)에 변경 20건(3억 3,700만원)이고 19년에는 전용 14건으로 늘고 변경은 무려 62건에 변경 액수가 무려 7억5천만원이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담당관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추세여서 신속 집행하다 보니 전용과 변경이 늘어난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위원은 “전용해도 집행률이 100%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 구리시 집행률이 75% 정도다. 오히려 집행률은 떨어지고 순수회계잉여금은 많아지는데 말이 되느냐? 2018년도 이월액이 667억 원이고 2019년도 이월액이 1,196억 원이다.”라며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박탈하는 처사다. 이러려면 뭐 하러 의회에 예산 승인받고 추경은 뭐 하러 편성하느냐?”라고 다그쳤다. 

 

양근모 담당관은 “편성 당시부터 목을 잘못 세운 예산(3건)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올해부터 전용했을 경우 분기 익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내년부터는 예산전용을 줄여나가고 전용이나 변경했을 때에는 분기마다 꼭 의외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임연옥 위원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사업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규모 있게 하고, 회계과와 징수과 등과 협의해 예산 전용과 변경을 최소화해 순수회계 잉여금을 줄이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위원은 자치법규(조례) 정비 문제를 거론하며 “상위법 변경 시 6개월 내에 조례정비를 하는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10개월이 도과해도 안 하는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준다는 시장의 방침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양 담당관은 “2019년도에는 가산점을 받은 직원이 없고 2020년에는 1명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임 위원은“가산점을 받을 직원이야 달라고 하겠지만, 벌점을 받을 직원이 ‘저 벌점 주세요’하지는 않을 것 아니지 않느냐?”라며“법무팀에서 413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해마다 같은 말 하기도 입 아프다.”라고 지적했다.

 

양근모 담당관은 “2018년도에 107개 2019년도에 268개를 정비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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