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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남양주시,市는 道의 하급기관 아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광한 시장, "헌법정신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지방자치 원한다."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11/26 [17:10]

[남양주=송영한 기자]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됐다는 낭보가 날아온 다음 날인 26일, 남양주시는 같은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라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28일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 선언했다."라며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광한 시장은 "또한 경기도는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쳐 전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빨리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한다. "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이어 조광한 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철폐와 경기도 특별교부금 문제 그리고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헌법재판소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률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면 되는 일인데, (경기도가)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명웅 자문변호사는 "권한쟁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감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다. 가처분을 낸 이유는 남양주시가 감사를 모두 받은 후 권한쟁의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은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빠르면 열흘 안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며 "지방자치법 제171조 1항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타당성 감사가 아니라 위법성만 감사를 하라고 명시돼 있고 2항에는 감사를 하고  나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고 하기 전에 위법성에 대한 판단하라고 명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업무가 분할돼 있는 것이다. 광역단체의 지휘감독권은 위임사무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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