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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특별감사 거부.. 조사관에 ‘철수’ 통보

“절차상 위법,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시민과 공직자들 지켜 낼 것”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11/23 [15:55]

[남양주=송영한 기자]남양주시가 23일,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며 거부 의사를 표하고 조사관들에게 감사장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했으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하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특별감사의 부당함을 항의했다.(사진)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밴드에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지켜내겠다.” 라며 글을 올렸다.

 

조 시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감사를 접하면서 지난 정권의 세 가지 사건이 떠올랐다. 첫째는 민간인 사찰 건으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前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건으로 전방위적 압력을 견디다 못한 김 前 대표는 결국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둘째는 문체부 공무원 사찰 건으로 승마협회 내부의 최순실 파벌을 정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 좌천된 후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느냐’는 지적에 결국 사임한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 사건이다. 셋째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SNS 사찰 건으로 페이스북에 세월호 시위자 게시글을 공유하고 트위터에 대통령 당선 무효를 주장한 문제의 인물을 팔로잉 한 간부 공무원의 개인 SNS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건이다.”라며 “이런 독선적 권력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 혁명이 일어났고, 지금의 정부가 탄생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시장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경기도의 특별 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이다.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고 자료 요구 사항을 보면 언론 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다.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 아닐까요?”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시장은 “지난 4월 우리시가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저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라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순간 일본의 야만적인 폭력에 꿋꿋이 저항했던 윤동주 시인의‘서시’를 떠올려 본다.”며 윤 시인의 시 전문을 실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난 4월 재난 긴급지원금 등으로 표면화돼 남양주시의 청학천 정비사업 등 하천 정비 사업의 원조 시비 등으로 증폭돼 왔으며, 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행자부의 감사가 부당하다며 보이콧한 적이 있다."라며 “코로나 시국에서 과연 경기도가 타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토록 엄격한 잣대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철수 통보를 받은 道 감사팀은 현재 감사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경기도 위임사무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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