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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단체 연합, 한강변 대규모 아파트 사업 즉각 중지 요구

무늬만 스마트시티, 진짜 스마트시티 아니다!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1/19 [15:22]

 

  © 경기인터넷뉴스


[구리=김주린기자] 구리지역의 구리미래정책포럼, GWDC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 단체 연합은 11월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승남 구리시장의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무늬만 스마트시티이지 결국은 아파트 개발 업체의 이익만 채워주는 수익사업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난개발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GS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총 1만 2천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전체 면적의 10% 정도에 ICT(정보통신)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인 것이지 정부가 국가시범도시로 건설하고 있는 세종 스마트시티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같은 진짜 스마트시티는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한 이 사업은 토평동 한강변 그린벨트 45만평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지난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부지 총 45만 평 중 약 50% 정도(약 20만여 평)가 환경등급 2등급지여서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이미 법원에 제출돼 있는 GWDC 종료 폐기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 심리가 11월 19일 예정돼 있고, 11월 23일에는 GWDC 사업의 계약 당사자인 K 사의 집행정지 신청 관련 재판 심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 계획서 제출 자체를 거부당한 Y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두 번째 심리가 이번 주 의정부 법원에 예정돼 있어, 결국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명서는 "안승남 시장의 무모한 졸속 속임수 행정으로 대혼란에 빠진 구리시의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구리시 의회에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구성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일자리 넘치는 도시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스마트시티로 위장한 구리시 한강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즉각 중지하라!

- 구리 시민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자리 넘치는 구리시를 원한다! -

 

구리지역의 구리미래정책포럼, GWDC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자신의 제1호 선거공약이며 90% 이상 준비된 GWDC 사업을 갑자기 종료 폐기처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강행하는 데 대해, 이것은 무늬만 스마트시티이지 결국은 아파트 개발 민간 업체의 이익만 채워주는 수익 사업인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이 같은 난개발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구리시는 지난 8. 3.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데 이어, 11. 2.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으며, 11.5. GS 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일제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GS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 내용을 검토해본 바, 이것은 안승남 시장이나 아파트 개발업자에게는 축복일지 모르겠으나 구리시민에게는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들 구리 시민단체 연합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구리시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으로서 스마트시티는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결코 아니다!

 

첫째, 총 1만 2,494가구(인구 3만 2,217명 수용)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구리시 수택 3동(9,123세대, 인구 22,009명)보다 세대 수는 3,371세대 더 많고 인구는 10,208명이 더 많은 미니 신도시가 토평동에 들어선다는 말이 된다!

 

요즘 출근 시간 구리시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정도다! 특히 강변북로는 서울 외곽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구리암사대교 등이 겹치는 곳으로 지금도 교통지옥 현상인데, 앞으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6만 6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구리시 이외의 외부 교통 요인만 가지고도 구리시 일대는 초대형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안승남 시장의 구리시 토평동 1만 2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계획은 20만 구리 시민을 죽이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기존 구리 시가지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것은 불문가지이며, 결국 아파트 개발업자의 배만 불려 주고 투기 이익을 노리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부동산 투자 기회는 아마 없게 될 것이다.

 

지난 13년, 우리 구리 시민이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구리시의 청년·장년·노년 등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는가?

 

안승남 구리시장은 20만 구리 시민의 간절한 꿈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

 

둘째, 우리나라에서 진짜 「스마트시티」는 국가에서 시범도시로 국가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세종시(83만 평)와 부산 에코델타시티(84만 평), 두 곳 밖에 없다.

 

이번에 GS 컨소시엄이 제시하고 있는 구리시 한강변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은 현재 국내 여기저기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스마트시티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무늬만 스마트시티이지 세종시나 부산 에코델타 같은 진짜 스마트시티가 아니다.

 

GS 컨소시엄은 토지이용계획상 10% 도시지원시설 용지(152,878㎡, 약 4만 6천 평)에 ICT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 정도 라면, 어느 신도시나 법적으로 도시자원시설(지식산업단지 또는 테크노밸리)을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승남 시장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라기 보다는 1만 2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안 시장은 "스마트시티"라는 사탕발림으로 더 이상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

 

안 시장의 한강변 45만 평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개발사업 계획은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무모한 발상으로서 구리시를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속임수 행정이기에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첫째, 45만 평 그린벨트 해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20. 앞으로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인구 20만 소도시 기초단체장이 무슨 수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단 말인가!

 

토평동 황금벌판에 아파트를 지어 개발사업하고자 뛰어든 민간 기업들이 정부를 설득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몽상에 불과하다.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는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신 만큼, 안승남 시장이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 환경 1·2 등급은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사업 부지의 50% 정도가 그린벨트 환경 2등급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총 사업 부지 45만 평 그린벨트 내에는 환경등급 2등급이 거의 50% 내외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지난 GWDC 그린벨트 24만 평 해제 시에도 경험한 바 있지만, 환경 2등급을 3등급으로 조정해야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것인데, 국토부에서 환경 등급 완화 조정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을뿐더러, 설령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3등급으로 조정하려 해도 조정된 면적(약 20여만 평 추정) 만큼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등급 조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리시에는 20만여 평의 대체 부지는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리시에 그 정도 남은 땅이 없기 때문이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중단될 것이므로, 안승남 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라!

 

첫째, 지난 7월 우리 구리시민단체 연합이 구리시의 GWDC 종료(폐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 심리가 11.19. 예정되어 있다. 또한, GWDC 사업의 계약 당사자인 K 사에서도 동일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1.23. 집행정지 신청 재판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리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에 사업 계획서 제출 자체를 거부당한 Y 업체에서 최근 의정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다음 주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재공모 등으로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안승남 시장의 무모한 졸속 행정으로 인하여 대혼란에 빠진 구리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시민단체 연합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승남 시장은 졸속 행정의 표본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즉각 중지하라!

구리시 의회는 이 같은 시정의 난맥상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 운영하라!

 

2020. 11. 18.

구리미래정책포럼, GWDC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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