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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정치후원금의 힘"

강윤식 수원시권선구선관위 지도계장

강윤식 수원시권선구선관위 지도계장 | 입력 : 2020/11/16 [19:26]

 

“정치후원금의 힘”

 

 

                                                                                  

세계의 관심과 이목 속에서 치루어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는 1900년 선거이후 120년 만에 역대 최고의 투표자수(1억 6천만 2천명)와 투표율(66.9%)로 선거사에 신기록을 썼다.

 

개표하는 순간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결과가 바뀌어 전 세계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 강윤식 수원시권선구선관위 지도계장     ©경기인터넷뉴스

이러한 미국 대선의 흥행은 트럼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극명하게나뉘는 데에도 기여하지만,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동원한 선거전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4월부터 10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모금된 선거자금이 10억7000만달러(약 1조 1984억원), 트럼프 후보에게 모금한 선거자금이 7억 3400만달러(약 8220억원)였다.

 

이러한 ‘쩐의 전쟁’에서 바이든은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1700만달러를 넘어 5300만달러를 TV 광고에 쏟아부었으며, 결과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선거상황이 전개되었다.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기부의 힘이 선거판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정견을 표현 한다. 유권자들의 기부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약, 선거운동 및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거철뿐만 아니라 비선거철에도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 및 정치적 행보 등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 속에 정당·정치인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견을 살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정·경 유착 폐해 및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정치자금을 후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다.

 

그렇다고 정치자금 기부를 소수의재력가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독점하게 둔다면 정치인들의 소수 재력가들을 위한 편향된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분배에 있어서의 불공평과 정책 선택의 합리성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 유권자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의 양성화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우리 정치 사회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정치후원금센터 (www. 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후원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유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액으로라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립되어야 진정한 정치적 선진국이 되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아무리 경제적 부국이라고 하더라도 부패되어 편향된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는 역사적으로도 그 명운이 길지 않았다.

 

정당·정치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한 깨끗하고 정당한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문화의 선진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유권자 한명 한명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밀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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