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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공모, 컨소시엄 선정후 여전히 시끌시끌(?)

Y업체 가처분 신청 이번주 결과 나와, 시민단체 및 GWDC관계자 사업집행정지신청으로 맞대응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1/16 [10:48]

[구리=김주린기자]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불공정 공모라는 논란속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GS컨소시엄을 선정하고도 ‘산넘어 산’이라는 형국이다.

 

그 예로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아 반발하는 업체가 발생하는등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아 재공모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구리시청 청사전경 (사진제공=구리시청)     ©경기인터넷뉴스

 

또한 특혜의혹으로 거론됐던 A컨소시엄 또한 공모에서 제외되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구리시가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

 

더구나 사업의 핵심인 그린벨트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전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만만치 않다는 업계의 분석 때문이다.

 

이번 공모에 서류를 밀봉해 제출하려 했던 Y업체는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서류미비’란 이유로 구리시로부터 접수를 거절 당했다.

 

Y업체는 즉각 의정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다음주 정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주에 이어 두 번째 심리일자가 잡혔기 때문이다. 통상 두 번째 심리에서는 선고가 나온다는 후문이다.

 

Y업체가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구리시가 마땅한 사유없이 우리 서류를 거부한 행위라 위법사유가 명백하다.“면서 ”부당한 공무원의 행정처리 방식이 입증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무효소송에 착수해 재공모시 우리도 당당히 참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이 Y업체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진다,

 

구리시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재공모 해야하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이 사업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사업 추진조차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Y업체의 가처분소송 판결을 맡은 판사의 고교동기 변호사를 새로 추가 선임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B업체는 그린벨트 해제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쓰레기, 오염총량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광역단체가 나서 협의하고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등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는 주민공청회도 단 한번 열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와 남양주시등 인근도시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과연 이들 자치단체가 순순히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해 주겠는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비근한 예로 GWDC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강력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반으로 줄어 조건부 해제된 경험이 있다.

 

이 업체는 ”그린벨트 해제가 없다면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현재 GWDC 사업으로 확보한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안’도 모두 없애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모한 것은 우선 우선 선정이 돼야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것 아닌가?, 이런 입장으로 공모에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점을 둔 부분은 ”구리시가 이 사업을 아무런 준비없이 너무 서둘렀다는 느낌이다. 아무런 제반 준비도 없이 덜컥 공모부터 시행하고 도시공사 사장도 이에 맞춰 새로 선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뉴딜사업이 이 정도 준비로 쉽게 진행이 되겠는가?.졸속이라는 생각이다. 당장 그린벨트 해제방안만 해도 구리시 대책은 뭔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관련 업계의 한 시민은 ”평소 우리가 말했던 우려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어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가?,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 서류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GWDC사업을 없애기 위해 급조된 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왜 성급히 서두르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고창국 K&C대표는 이 사업의 집행정지신청을 의정부지법에 제출 19일과 23일 각각 심리를 앞두고 있어 법적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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