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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규제지옥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싶다" 헌법소원 제출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헌번소원 청구 기자회견 개최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0/28 [17:46]

https://www.youtube.com/watch?v=MVye045NvyY

[남양주=김주린기자]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60여명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도 있는 피자, 치킨, 짜장면집이 없는 곳.

그 흔한 슈퍼,약국,병원,미용실도 하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이라고 목이 터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훈(조안면 주민자치위원장)

(조안면은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병원도 하나없고 약국도 하나없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45년간 이어진 정부의 중첩규제 때문입니다.

 

1975년, 정부는 당시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일원 158.8㎢ 면적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조안면은 총 면적중 8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계와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조안면 주민들은 딸기를 재배해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판매가 불가 합니다. 약국 마트등 근리시설 조차 개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조안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평군 양수리 지역은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등 불평등한 규제가 버젓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조안면 주민들은 검찰단속으로 음식점 84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인해 주민 4명중 한명 꼴인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내몰렸습니다.

 

그 이듬해,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해 26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웅 변호사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

(45년동안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온 주민들의 요구는 헌법재판소를 움직일 만큼 무겁다고 생각한다.소수자의 기본권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만큼 인근지역과 형평성도 갖추지 못한 규제가 합리적 규제인지, 탁상행정이 빚어낸 '규제를 위한 규제'인지, 아울러 국가의 보상책은 충분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번 청구의 판결을 통해  상수원 규제를 재정립해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판례를 남겨야 ...)

 

조안면 주민들은 인근지역과 형평성도 갖추지 못한 규제가 합리적인지를 국가에 묻고 있습니다.

또한 45년간 고통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충분했는지 국가를 상대로 답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 역시 이러한 주민들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민이 아닌 역차별 대접을 받았던 조안면 주민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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