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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태형 경기도의원,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보장 전담기구 반드시 설치 요구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0/24 [19:36]

[경기도의회=김주린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 폭력 및 인권에 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스포츠 현장 곳곳에 스포츠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현 스포츠계의 실태를 지적하며 그 이유로 스포츠계의 연공서열에 의한 유연하지 못한 조직문화, 스포츠 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의 부족, 강력한 처벌의 부재 등을 꼽았다.

 

덧붙여 강 의원은 “지금의 경기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의 폭력, 가혹행위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5년마다 스포츠인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립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차원의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전담 기구와 민과 관 전문가, 체육인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 자문단 등을 반드시 둘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도체육회의 도 집행부와의 소통 노력 및 탕평인사 부족, 조직의 사유화 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체육회의 올바른 역할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 스포츠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알리려 애쓰다 “엄마, 이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카톡문자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한 이제 겨우 스물세살의 꽃다운 한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의 사진입니다. 다시 한 번 고 최숙현 선수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스포츠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사라지지않는 이유?

 

지난해 국민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이었던 심석희 선수의성폭력 사건에서부터 얼마 전 최숙현 선수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스포츠계의 4대악(조직사유화, (성)폭력,입시비리, 승부조작)과 특히 스포츠 폭력 문제에 대한 많은 자정 노력들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스포츠 현장 곳곳에는 스포츠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 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스포츠계의 오랜 관행인 엘리트 스포츠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위, 조직의 사유화 특히, 연공서열에 의한 유연하지 못한 융통성 없는 조직문화, 감독·코치 선임의 불공정성, 감독에게 집중된 선수선발 불공정성,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기숙사·합숙소 생활의 폐쇄성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감독 관청인 정부나 대한체육회, 각 가맹단체의 스포츠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정기적·상시적·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태만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법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스포츠 폭력을 행한 비리·비위자에 대해 직무정지, 직위해제, 영구제명 등을 비롯하여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사경 같은 기구에게 스포츠 폭력에 대한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다거나 지자체 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징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비위자가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등 법률과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츠계의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계의 지금의 사건과 사태들은 빙산의 일각!

 

지금의 사건과 사태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청 직장운동부를 비롯해 31개 시군 130개직장운동부에 1,103명의 엘리트 선수가 활동 중이며,도내 초,중,고 엘리트 학생 선수는 19,038명이 됩니다.

 

지난해 경기도 스포츠 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95명중 장애인선수는 성폭력·성희롱 경험이 6.9%, 비장애인선수는 6.4%로 조사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 조사 286건의 판례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의 폭력(18.6%), 성폭력(36%)이 합숙, 기숙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313곳, 중학교 66곳, 초등학교 1곳 등 전국 초중고 380곳에 전체선수 4만7019명 중에 21.8%에 달하는 1만246명이 여전히 기숙사 또는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장 및 투명한 운동환경조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지금의 경기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5년마다 스포츠인권보장 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반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특사경 기구 등을 통한 수사권 부여,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스포츠비리·비위자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인권센터의 성옴부즈만팀 일부와 경기도 체육회 감사팀 4명 중 한 명,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의 감사팀 2명 중 한 명으로 체육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경기도에서 심석희 선수, 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경기도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경기도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경기도의회 문체위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스포츠계의 폭력으로 희생된 고 최숙현 선수에게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꼭 대답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전담 기구와 민과 관 전문가, 체육인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 자문단 등을 반드시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꽃다운 나이의 한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정부, 국회, 대한체육회, 체육계뿐만 아니라 도와 도 교육청이 ‘산 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라 생각 됩니다!

 

경기도체육회의 문제에 대해 소통과 고민 필요합니다!

 

5분 발언의 주된 내용인 스포츠 폭력 해결 방안에 이어서 본의원이 경기도의회 문체위 의원으로서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당선 후의 법적분쟁 등 많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체육회 업무 보고에서 본의원이 도민을 대표한 경기도의원으로서 이원성 회장에게 경기도의회, 경기도집행부와의 소통 노력 부족, 조직의 탕평인사 부족, 조직의 사유화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체육회의 문제에 대해 소통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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