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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진연 도의원 5분발언,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공동 체계 구축 촉구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0/24 [17:54]

[경기도의회=김주린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2일(목)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25% 가량이 거주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투운동 등을 통해 높아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변화를 요청하는 정책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의 발언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반적인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범죄 안전에 대한 의식의 남녀차이는 전국평균보다 높다”며 “이러한 정책 배경 하에서는 여성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를 확대 배치·운영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공동 관리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통합형 해바라기센터가 경기 북서부(명지병원)와 남부(아주대병원)에만 설치돼 있어, 경기 동부권에 추가 신설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25% 가량이 거주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5,133건(전국대비22.04%),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는 12,118건(전국대비 31.41%), 성매매범죄 검거건수 2,478건(22.56%), 데이트폭력 범죄의 피의자 검거인원은 2,657명(25.79%)임).

 

또한, 미투운동 등을 통해 높아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변화를 요청하는 사회 각계의 흐름은 실질적 정책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이러한 여성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7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18조는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국평균보다 낮아젠더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범죄 안전에 대한 의식의 남녀차이**는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2018년 시도별 전반적인 사회 안전도(매우안전&비교적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전국평균 20.5%, 경기도 19% **안전도 인식의 남녀차이: 전국평균 7.9%p, 경기도 8.1%p)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여성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재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대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를 확대 배치·운영해야 합니다.

 

경찰의 위기가정 발굴 기능, 상담소의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 지자체의 복지 및 의료지원 기능을 합친 공동대응팀이 확대되면 보다 체계적인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1개 경찰서에 배치된 경찰동행 전담상담사는 재발우려가정을 관리하고 위기가정 방문·상담에 기여하고 있어 전체 31개 시·군 경찰서로 확대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10월 경찰, 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상담소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해자 상담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가정폭력’ 가해자 중 가정보호사건 대상자에 한정하고 연계율은 13.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범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책 수요에 맞춘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알콜 중독,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신병원 등 연계가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하여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공동 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가장 큰 결함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er Violence, IPV) 자료에 대한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결혼 유무에 따라 배우자 폭력 자료는 수집되고 있으나 동거인이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추후 배우자 뿐 아니라 동거인에 의한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서도더욱 엄밀한 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경기 동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는 지원 대상이 아동·지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성인 여성폭력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동부권에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당부·요청코자 드립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고통받고 있을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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