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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직란 도의원 5분자유 발언,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 촉구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발생하는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0/24 [12:26]

[경기도의회=김주린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22일(금)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은 필수전보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순환보직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잦은 전보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 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나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는 더욱 큰 행정적 손실을 낳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여, 업무를 익힐만하면 사람이 바뀌고 그로인해 끝난 줄 알았던 업무가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무한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다”며,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일시적 겸무제도로 ‘공무원 업무 책임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구체적으로 “보직 발령을 미리 하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공식적인 인계인수 기간 보장, 경기도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경기도 행정이 행정우위의 공직문화에서, 주권자인 도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공무원이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순환보직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등 일부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은 필수전보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순환보직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과거에 특정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원인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활용되기도 하였고, 현재는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관점에서 부서간의 인원수, 조직의 수요와 기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역할과 업무의 양에 부합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능력배양 및 거주지 이동, 인간관계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달리 잦은 전보는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업무의 인계인수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고, 신규임용 받은 직원이 업무를 인계인수 받는다고 하지만,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일정 기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나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는 더욱 큰 행정적 손실을 낳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 전보인사는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을 강화하거나, 공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보직 이동은 특정 직위에 대해 1:1로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하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위 또는 보직에 일정기간 담당자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는 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업무공백과 행정비효율성을 일보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일시적 겸무제도로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보직 예고제 도입입니다.

 

보직 예고제는 보직 발령을 미리 하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 그 다음날에 바로 다른 직위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날까지 수행하던 업무를 다음 날 부터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에 보직 발령을 1주 내지 2주 이전에 하여 그동안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만약 기간에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미리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식적인 인계인수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계인수 기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나, 인계인수 규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계인수기간을 공식화하여 인계인수 업무의 시간적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인계인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입회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인계인수 절차의 표준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계인수서의 작성이며, 기본적인 인계인수의 내용은 인계인수서를 통해 문서화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서의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 특성 및 인계인수 대상자의 유형 등에 따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계인수서 양식을 제공하고, 부서장급의 경우는 해당 부서의 예산 및 물품 등의 사항과 사업 진행 현황을 중심으로 인계인수서의 양식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경우는 주요 담당 과제의 성과 및 진행현황, 주요 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인계인수서의 양식을 구성하고, 일반 부서원들의 경우는 서무업무 및 연간 주요 업무 계획 및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인계인수서의 양식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일 수도 없고 또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 내지 정당에게만 충성하는 사복(私僕)도 아니고, 주권자인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공복(公僕)으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행정이 오랜 시간 구조적으로 뿌리 깊었던 ‘행정 우위의 공직문화’에서, 주권자인 도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공무원이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고, 경기도청이 보다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일터가 되도록,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본 의원이 제안한‘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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