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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백승기 도의원 5분발언, ‘지역상생과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0/18 [20:14]

[경기도의회=김주린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상생과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승기 의원은 용인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SK하이닉스)클러스터와 관련해 “산업단지의 폐수가 안성시에 방류되는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성시를 관통하고 지역주민이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한천에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친환경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토양의 기능상실 및 수질의 저하로 주민의 생업인 농업에 타격을 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 확보와 전력안정 공급을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단지로 선정된 용인의 원삼지역을 두고 반도체 산업단지와 거리가 있는‘신안성 변전소’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안성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하천의 생태계와 지역 자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오염배출의 무방류 원칙’을 지키고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설 및 오폐수 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선제 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백의원은, "한 번 손상되면 복구되기 어려운 환경문제에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인 반도체(SK하이닉스)클러스터 폐수의 안성시 방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세심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로 질 좋은 쌀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고 고삼지역은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먹거리의 밑받침이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토양과 수질이 훼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성의 발전을 저해한 유천취수장의 규제에도 모자라 이제는 안성시를 관통하여 안성천으로 연결되고 지역주민이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한천에 오폐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이는, 안성의 생활 기반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 처리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약 130만평 부지의‘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사업과 관련하여 일일 오폐수 발생량 중 37만톤 이상을 한천으로 방류한다고 하며 방류량은 안성시 전체 일일 하수처리량의 약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막대한 방류량도 문제이지만 방류수의 온도가 20℃에 달해 방류수가 흘러들어가는 고삼저수지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연무발생으로 인해 고삼저수지를 관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2014년 한국물환경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 수온의 상승은 생태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온의 상승은 병원균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어류의 질병 발생 및 확산을 가속화 시키고,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를 감소시켜 자정작용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호흡을 하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하천의 바닥 등을 혐기성 상태로 만들어 하천물로 유출시킴으로써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온 상승 으로 인해 녹조현상의 심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8년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00종이 넘고 이 중 수계로 배출 가능한 물질은 14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불검출 되어야 마땅한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외에도 약 100여종의 물질이 배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 물질이 수중에서 서로 재합성될 경우 훨씬 더 위험하게 변화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에서는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도체 증설에 대한 공장 주변의 주민들의 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안성시에 대한 폐수 방류는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또 황당한 것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지역의 원삼면이 아닌 신안성 변전소를 이용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안성에서 5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 원삼면은, 전력 확보와 전력안정 공급을 내세우며 ‘반도체 산업단지’로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8km떨어진‘신안성변전소’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한다니, 안성시민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폐수가 방류될 예정인 고삼저수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환경지역으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의 서식지이자 고삼지역 친환경농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안성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저수지에 폐수가 유입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열대어인 구피 서식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세계최고라는 ‘SK하이닉스’가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오염시키고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관계자 여러분은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안성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를 역행하는 이런 행태에 어느 누구도 함구하며 환영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배출의 무방류 원칙을 무시한 채 해당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추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용인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해물질을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기관이 측정⦁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한 오폐수 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선제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해당지역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해물질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결국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토양의 기능 상실과 수질의 저하로 인해 주민의 생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다시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그 피해가 확대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폐수 배출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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