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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0/16 [11:50]

[경기도의회=김주린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4일(수)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안산건축사회 회원들을 만나 ‘허가권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 및 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가운데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인터넷뉴스

 

이는,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데 따르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감리자 명부등록 및 지정 등 관련 업무를 도청과 도내 각 지자체서 관리 중에 있어, 담당 주무관들이 해당 업무와 다른 업무를 모두 중첩적으로 맡다 보니 과다한 업무로 민원 해결이 지연된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금일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도의회를 방문한 이운삼 전 안산건축사회 회장은 “지자체 주무관들의 업무과다로 감리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킴은 물론 건축주의 피해로 고스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충청 등 다른 시도의 경우 대부분 건축사협회에서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 대행하게 하는 것이 제도운영 및 관리에 효율적임과 동시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희 의원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조광희 도의원 외에도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과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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