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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회원관리 엉망, 무책임한 투자, 교사 참여 가로막힌 비민주적 운영실태 심각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10/14 [15:34]

[국회=김주린기자] 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원관리, 평교사들의 참여 소외, 대출금융사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강득구 국회의원  © 경기인터넷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회원 지위별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 73만9천820명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은 38.5%인 28만5천491명,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 비율은 5.4%인 4만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반직 등 대학교 직원 비율은 7.3%인 5만3천99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체 회원 수 절반에 가까운 36만158(48.7%)명의 경우,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관리가 오래전부터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 수가 단 4명에 불과 하는 등 교직원공제회의 의결 등에서 평교사들의 소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교직원공제회에서 2017년 부동산 PF 금융사고가 발생해 145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교직원공제회의 중심인 교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운영관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지적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총 자산 46조를 운영하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 PF 등의 금융사고로 인한 신용등급하락등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교직원공제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자금 운영의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1] 대의원회 명단

지역

번호

직책

지역

번호

직책

지역

번호

직책

서울

1

교육장

충북

45

교수

경기

35

교장

2

행정처장

46

교장

36

교육장

3

교육행정국장

47

원장

37

교장

4

교수

48

교장

38

교장

5

교사

세종

49

행정지원과장

39

교사

6

행정처장

50

유초등교육과장

40

교수학습국장

7

교장

51

중등교육과장

41

인사복지팀장

8

교장

전북

52

총무부장

42

교수학습국장

9

교장

53

교수

43

교장

인천

10

교장

54

교장

44

교육도서관장

11

교장

55

교장

 

 

 

12

행정국장

부산

56

관장

 

 

 

13

교장

57

행정국장

 

 

 

14

간호본부장

58

교육혁신처장

 

 

 

대전

15

간호국장

59

교감

 

 

 

16

교장

60

교장

 

 

 

17

기획국장

대구

61

총무부장

 

 

 

18

교장

62

교사

 

 

 

충남

19

교장

63

교수

 

 

 

20

평생교육원장

64

교장

 

 

 

21

교수

울산

65

시설지원과장

 

 

 

광주

22

교장

66

교장

 

 

 

23

교장

67

교장

 

 

 

24

국제교육부장

경북

68

교장

 

 

 

25

교수

69

교육장

 

 

 

26

안전총괄과장

70

도서관 관장

 

 

 

전남

27

도서관장

71

교수

 

 

 

28

교장

경남

72

교수

 

 

 

29

장학관

73

과장

 

 

 

강원

30

노사법무과장

74

교장

 

 

 

31

교수

75

교사

 

 

 

32

교육국장

제주

76

교수

 

 

 

33

공보담당관

77

제교육시설과장

 

 

 

34

교장

78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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