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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가)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 제안

北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대북보건의료 협력은 지속돼

김진아기자 | 입력 : 2020/10/09 [12:33]

[하남=김진아 기자]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가칭)남북간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된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협력 우선 추진의 필요성」에서 “보건의료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우선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보이며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70년대부터 이어진 양독간의 성공적인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닮아있는 200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의 사례를 들었다.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 후 남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약 50%나 줄었으나 2010년 5.24조치 이후 공동방역이 중단되고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한 점을 짚으며 남북은 ‘생명 공동체’임을 역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또한 “(공동으로) 치료해서 감염원을 없애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최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도 긍정적이었다. 최 의원은 “2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50만 명분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했고, 박근혜 정부는 미사일 도발이 있었음에도 메르스 열감지 카메라와 마스크를 지원했다”며 「(가칭)남북간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해 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최종윤 의원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제안에 정부가 동의를 한 상황에서 “종합감사에서 공동방역협력위원회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 협력으로 돌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칭)남북간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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