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 "도시공원사업 발목 잡지마!!"

경기도북부청에서 민원인 집단항의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7:34]

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 "도시공원사업 발목 잡지마!!"

경기도북부청에서 민원인 집단항의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09/11 [17:34]

[남양주=송영한 기자]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지회장 조희영)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114호 황금산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11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집단항의를 벌였다.(사진)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6월  지금동 산 1050-1번지 일원을 민간예산 180억원을 들여 훼손지정비사업 의 하나로 지역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경기도로 이첩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수개월동안 협의를 지연함에 따라 집단 반발이 야기된 것,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 시행자(민형식 외44인)들은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각종 이행강제금 등을 완납하고 경기도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에서 도청으로 이첩하고 수개월 동안 기다렸으나 경기도에서 자체 재량권으로 법의 해석을 까다롭게 하면서 국토부 이첩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대표자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180억원이라는 민간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도시공원 기부채납 방식을 지지해오고 있고, 남양주시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긍하고 따라왔을 뿐 아니라, 수 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역시 대출까지도 받아가며 완납한 상태인데 담당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기도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깨고 훼손지정비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며 “부지라는 글자 해석 하나에만 심취하여 전체 훼손지 정비사업을 어렵게하는 일을 그만두고 도민 편에 서줄 것”을 촉구했다. 

 

시행 대표자인 이상석씨는 “우리도 시민이고, 우리도 도민이다.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며 국토부에서 심의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우리 경기도민은 국토부와 협의하고 설득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이냐?”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이운주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자로서 도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할 때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법을 단속하여 고통을 가중시키자는 입장보다는 도민 입장에서 도민들과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도가 행정을 하면서 나름의 책임을 다하여 예측되는 여러 행정적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저희 의무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49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으나, 관련법은 98년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선 공무원들이 이해해야한다."며 "이 사업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보상 입법의 차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민 입장에 서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일선 공무원의 알량한 재량권이라는 것을 잘못 휘두를 때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H에서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담당해 직접 법 개정에 참여했던 송상열 박사는 “연구 용역 당시 부지 개념이 이렇게 해석될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반시설을 설치, 조성 후에 관리청에 기부 채납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이 민간의 부동산을 시가 이하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없고, 남아 있는 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주가 직접 협의하여 매수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현재 180억의 민간 예산에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둘 모두를 충당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편의와 법의 취지에도 맞다.”라는 근거를 들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에 법 시한이 만료 돼, 8월 25일 발의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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