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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을 공문으로 하지 채팅으로 하나?”

道 대변인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철회 요구에 ‘직격탄’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07/31 [15:56]

[남양주=송영한 기자]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문제 삼아 특별조정교부금(아래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불거진 남양주시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경기인터넷뉴스 7월 29일자 보도 http://www.ginnews.kr/94666 )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과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의 논쟁이 SNS에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지)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김 대변인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한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남양주시가 지급한 현금의 92%가 지역에서 사용됐다고 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면 100% 지역에서 사용 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고, 3월에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등 수차례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공지했다.”며 “남양주시의 주장은 생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역시 31일 페이스북에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철회 요구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조 보좌관은 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다. SNS에서 오간 대화는 공문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관련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비춰봐도 명백하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여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에서 어떤 공문서도 전달받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재난지원 시책사업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쓰임새가 넓어 공과금 등 지급도 가능하고 시민들도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을 더 쓰기 편하게 느끼며,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더 빨리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 판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보좌관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당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면 시는 당연히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시는 자치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공적인 의견 발송 등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며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와 별개로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명토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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