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의원,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 단체 활동 불이익 금지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5:02]

이학영 국회의원,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 단체 활동 불이익 금지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07/28 [15:02]

[국회=송영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 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 

▲ 이학영 국회의원     ©자료사진

 

대리점주들이 본사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 단체협의회를 만들어도,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가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본사의 보복 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 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며,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리점 사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이익(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