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민주당 단독으로 운영

통합당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거부..GWDC사업 종료 보고안 등 처리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5:03]

제29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민주당 단독으로 운영

통합당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거부..GWDC사업 종료 보고안 등 처리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07/27 [15:03]

[구리=송영한 기자]8대의회 후반기 김형수 의장이 의사봉을 든 첫 본회의인 구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미래통합당 소속 김광수ㆍ장진호 의원이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품고 등원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끼리 27일 하루 동안 회기로 운영됐다.

 

의회는 이날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집행부가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문답변과 토론 없이 의결했다.

 

▲ 김형수 의장     ©자료사진 

 

이어 의회는 도시전략사업단 소완기 단장으로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 종료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를 청취했다.

 

소완기 단장은 “GWDC 조성사업은 재무경제성 용역분석결과 입지경쟁력 부분은 확인 되었으나, 재무경제성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준비 미흡으로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 사업을 종료하고자 한다.”라고 보고했다.

 

소완기 단장은 “시는 GWDC조성사업 대신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AI플랫폼시티)’을 통해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 할 것이다.”며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관 합동개발형식이 될 것이며 의회 보고를 거쳐 올해 9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용역을 시행하고 10월까지 공모접수를 한 뒤,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협약을 체결 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후 21년 12월까지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을 수행하고, 공사와 의회 의결을 거쳐 22년 1월 SPC를 구성한 뒤, 23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한 뒤 24년 상반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4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했다. 


보고 후 질문 답변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GWDC조성사업 종료 건에 대해 “GWDC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공사 설립과 출자금 등에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다. 특위구성은 전체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안승남 시장의 직무유기 부분과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 GWDC조성사업 종료보고에서 질문답변하고 있는 박석윤 운영위원장(오른쪽)과 소완기 도시전략사업단장     ©자료사진

 

이에 대해 소완기 단장은 “사업종료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도 중요했지만, 코로나 펜데믹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은 중투위 이후 행안부가 재검토 조건에서 투자협정체결과 마스터플랜(MP)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리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소완기 단장은 “행안부의 의견은 직무상 의무나 지시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구리시의 판단이다.”라고 답변했다.

 

박석윤 위원장은 “삼일회계법인이 용역에 사용한 MP는 민간단체가 수립한 것으로 사용중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소 단장은“합의만 된다면 민ㆍ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중지 통보를 했다고 시가 다시 MP를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시가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 GWDC사업에 대한 권리포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소 단장은 “법률자문결과 의회의 승인받아 의무부담이 이루어지고 난 후, 해당 행위의 종료에 따라 의무부담이 해소되거나 권리가 회복됨으로서 지방재정의 추가적인 발생우려가 적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석윤 위원장은 “GWDC사업 대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이전에 거쳐야할 이행절차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수 의장은 임시회 산회 전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의장의 직책을 맡아 무거운 마음이다. 후반기 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이다. 집행부의 합당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며 감시 견제기능에 충실하겠다.”며“구리시는 GWDC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의 입안과 주관은 집행부 몫이지만,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으로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형수 의장은 “의회의 존재가치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므로 꼼꼼하게 현안을 챙겨 역할에 충실해 달라”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자료제시 그리고 의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착오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집행부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의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시민의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우려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는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영상보기=> <https://youtu.be/1Lk4UFd_kBs>

 

  • 도배방지 이미지

GWDC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