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박영순 전)구리시장, 안승남 시장 GWDC사업폐기 관련 검찰 고발 입장발표

"안승남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GWDC사업 폐기,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 사법부에게 묻는 것"

김주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6 [20:44]

[긴급인터뷰] 박영순 전)구리시장, 안승남 시장 GWDC사업폐기 관련 검찰 고발 입장발표

"안승남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GWDC사업 폐기,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 사법부에게 묻는 것"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07/26 [20:44]

[구리=김주린기자] 경기인터넷뉴스가 박영순 구리미래포럼 회장을 만나 GWDC사업 철회와 관련 최근 안승남 시장과 C과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를 적용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 박영순 전) 구리시장     ©경기인터넷뉴스

현재 GWDC사업은 안승남 시장의 사업 종료 폐기 선언으로 지난 선거에서 두손모아(?) 맞손을 잡았던 전.현직 시장의 좋았던 인연도 최근 최악의 악연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13여년을 끌고 온 GWDC사업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90% 이상 진행된 사업을 망친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양측 대립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시민들은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요즘이다.

 

경기인터넷뉴스는 이같은 구리시민들의 정서를 감안 왜 고발수순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고발장을 접수한 박영순 전)구리시장과 서면으로 긴급 인터뷰를 나눴다.

 

<인터뷰 질의및 응답>

 

[질문1]

이번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C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GWDC사업은 이미 국토부의 그린벨트 조건부해제 의결과 행안부 투자심사 5회 진행을 중앙정부가 승인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이며, 미국측으로부터 기업유치, 엑스포유치, 투자유치등 모든 유치 업무가 90% 이상 준비돼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 안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GWDC사업을 종료시켰기 때문에 형법 제122조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

 

[질문2]

시민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결과 발표내용이 GWDC사업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의 발표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일회계법인에서 사업의 주체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업의 주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IDD,LLC라는 사업주체가 준비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란 미국측으로부터 기업,엑스포 유치등 유치 주체와 투자 주체, 그리고 디자인/컨벤션 센터 운영들 3개부분의 주체를 의미한 것인데, 지난 2019년 8월 1일 미국에 설립준비가 완료된 IDD,LLC에 조금전 열거한 3개 주체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둘째,삼일에서 투자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는데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 10월 12일 구리시와 15억 달러 투자유치 협정(IA)에 이미 서명했던 Bainbridge Investments 사가 다시 GWDC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IDD,LLC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또 다른 미국계 글로벌 투자기관인 AG그룹도 10억 달러 투자협정(IA)초안을 지난해 8월 29일 구리시에 제출한 바도 있다.

 

문제는 안승남 시장이 미국측(K사)와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측과 후속 개발협의(DA) 체결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줄서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듣고 웃을 일 이다.

 

[질문3]

위 사항이 사실이라면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삼일회계법인의 말이 그대로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밝혀낼 거다.

 

명예훼손과 사업을 방해한 부분도 따져 물을 것이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삼일회계법인은 져야함이 마땅하다.

 

질문4]

GWDC사업 종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구리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에서는 시의회에 보고만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관련 27일 시 집행부에서 는 구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GWDC 사업종료 보고를 한 후. 중앙부처에 사업취소(종료)공문을 발송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누누히 강조하지만 이번 구리시의 GWDC사업 폐기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 의결) 제 8호에서 말하는 “권리의 포기”규정에 정확하게 위반된다.

 

구리시 스스로 GWDC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리시의회의 사전동의(의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단순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로 갈음한다는 것은 법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말도 안된다.

 

질문5]

그렇다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단순히 보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이란 주장인가?

 

-그렇다. 이번 구리시의 GWDC사업 종료(폐기)조치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것도 아니고. 또 법적인 규정에 의해 그 절차를 따르는 것도 아니며, 단지 안승남 시장이 공신력과 구속력이 없는 민간 용역업체가 몇마디 했다고 이것을 핑계로 구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스스로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명백한 “권리의 포기”로 판단해야 하며, 만약 구리시의회가 단순한 본회의장 보고로 묵인해 준다면 이는 분명 공동범행의 정범이란 법적 추궁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6]

지난 5월에도 구리미래정책포럼에서는 구리시의회에 행정조사 특위구성운영을 위한 주장한바 있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

 

-지난 5월22일 구리미래정책포럼은 구리시의회 의장을 포함 7명의 시의원들에게 개별 등기우편으로 GWDC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나 지금까지도 묵살하고 있다.

 

2017년 전임 B시장 때도 GWDC 조사특위 운영 전례가 있는데도, 현 구리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구리시의회는 무엇보다 우선해 GWDC사업의 조사특위운영이 필수적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GWDC사업의 종료조치가 위법이라 하여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있고, 또한 나아가 GWDC사업 종료 조치의 무효를 청구하는 무효확인 소송장이 동시에 법원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승남 시장의 위법행위에 동조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질문7]

구체적으로 구리시의회에 조사특위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밝혔듯 GWDC사업 폐기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자신의 선거공약 1호로 제시하고 결국 이해못할 삼일회계법인의 말만 듣고, 사업을 종료 폐기했다.

 

지금 누가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밝혀 줄 것인가?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는 구리시의회에 이 사안을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GWDC사업의 관계자들, 즉 안승남 시장과 저 박영순, 그리고 고창국 회장등 모두 불러 무엇이 잘못인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입장을 의회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질문8]

검찰에 직무유기 고발에 이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 했다는 것인가? 정확히 말해 달라.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한 같은 날, GWDC사업종료 행정처분의 무효를 청구하는 무효확인행정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날 동시에 제출했다.

 

이는 안승남 시장의 GWDC사업종료 행정처분은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와 지방자치법 제 39조 지방의회 의결등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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