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단체, 안승남 구리시장 직무유기로 의정부지검에 고발

"정당한 이유없이 GWDC사업 폐기,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 범한 것" 주장

김주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5:07]

구리시민단체, 안승남 구리시장 직무유기로 의정부지검에 고발

"정당한 이유없이 GWDC사업 폐기,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 범한 것" 주장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07/24 [15:07]

▲ GWDC 조감도     ©경기인터넷뉴스

 

[구리=김주린기자] 지난 6월25일 구리시가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종료한 것과 관련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청 C과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한 고발장을 7월 24일 의정부지검에 접수했다.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이들 3개 시민단체연합은 형법 제 122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를 적용 이를 따져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행안부가 지난 2015년 10월 28일 GWDC 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 심사 후 구리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3개항은 구리시가 이를 이행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승남 시장이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GWDC 사업 자체를 임의로 종료(폐기) 시켜버렸기 때문에 명백히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 중, 특히 '외자유치 투자협정(IA)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구리시가 직접 이행해 제출토록 행안부에서 구리시에 지시한 사항인 만큼, 구리시는 이 같은 행안부 지시 사항을 직접 이행해 행안부에 제출한 후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행정적·법적인 절차."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미 국토부의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과 행안부의 투자 심사 5회 진행 등 중앙정부 승인하에 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GWDC 사업을 기초단체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대로 폐기 시키는 것은 명명백백한 직무유기."라고 고발사유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번에 GWDC 사업 종료 조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용역 결과는 형법 제122조에 적시된 GWDC 사업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그 이유로 "행안부가 구리시에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은 구리시가 직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이번에 삼일이 용역의 기초 자료로 사용한 마스터플랜은 구리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 업체가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지난해 9월 민간 업체가 구리시에 공문으로 마스터플랜 사용 중지를 통고해 놓은 상태여서 현재 이 마스터플랜은 법적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이같이 민간 측에서 제작한 마스터플랜을 활용해 재무·경제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편익비용비율)를 1.19로 공표했고, 이 같은 긍정적 용역 결과는 지난해 영문으로 번역돼 삼일회계법인이 제휴하고 있는 미국 회계법인 PWC 이름으로 세계적 투자그룹들에게 이미 제공돼 외자 유치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삼일회계법인이 구리시청에서 발표할 때는 B/C 1.19로 사업성이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GWDC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발표함으로써 구리시와 삼일 간 모종의 담합이 있지 않으냐 하는 의혹을 사는 등 삼일회계법인의 발표 내용은 사실 관계의 왜곡 및 일관성 결여로 인해 GWDC 사업 폐기의 법적·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구리시민단체들은 "구리시가 지난 13여 년 동안 약 100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GWDC 사업을 폐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8호(권리의 포기)에 의거, 구리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고발사유를 마무리 했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중 법정에서 차문호 재판장이 "현재 GWDC사업이 중단됐다는 요지의 진술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이때 안승남 시장은 "진행 중이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끝났으며, 현재 A회계법인에서 재무성과 경제성 분석도 진행 중이고 투자자들과도 계속 접촉 중이다."라고 진술해 위증 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GWDC사업은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 종료 폐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안승남 시장을 직무유기죄로 의정부지점에 고발한 이유도 '신성한 법정에서 조차 본인이 살기위해 거짓말을 통해 법정을 우롱하는 사람인데, 시민들을 속이는 일 쯤이야 얼마나 쉬웠겠는가?', 법정을 모독하고 시민을 우롱하며 자신의 선거 공약1호를 합리적 이유없이 내팽개치는 안승남 시장은 그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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