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국판 뉴딜사업 사노동 물류단지..일사천리 진행

발표 2일 만인 지난 17일부터 주민공람..인근 주민들 대책 마련 부심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8:48]

구리시, 한국판 뉴딜사업 사노동 물류단지..일사천리 진행

발표 2일 만인 지난 17일부터 주민공람..인근 주민들 대책 마련 부심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07/20 [18:48]

[구리=송영한 기자] 지난 15일 정부관계부처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역점 사업 중 'SOC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육상물류) 분야'에 포함된 구리시 사노동 물류단지 건설이 발표 이틀만인 17일에 전격 주민공람(구리시 공고 제2020-932호)에 들어가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7일 타법에서 개정돼 7월 8일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근거해 시행되며,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처럼 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한 사업이다.

 

▲ 사노 IC와 퇴계원 사이의 물류단지 예정부지     ©다음 지도 캡쳐

 

 또한,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역점을 두어 홍보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된 물류시설법 제2조 7항의 다목(농안법 제2조 제2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라 물류단지 안에 시설되는 사업이다.

 

구리도매시장 이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람절차가 끝나고 지구지정 고시ㆍ전략환경영향평가ㆍ지장물조사ㆍ광역교통망대책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시행사가 조성한 부지를 공급받아 이전하게 되며, 현재 계획안에 따르면 위치는 이전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의 집화ㆍ하역 보관 등의 시설은 이전에 도매시장 이전부지로 검토한 바 있는 사노 IC와 퇴계원 사이의 토지 및 내양초등학교와 외곽도로 사이의 토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도매시장 이전을 바라는 구리시와 코로나19 이후 트랜드로 떠오른 언택트사업인 전자상거래(e-commerce)의 물류기지를 찾고 있던 국토교통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업이다.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부지     ©자료사진

 

구리시는 “쓸모없는 땅으로 평가되었던 용암천과 외곽순환도로의 사이의 땅을 이용해 도시의 확장성을 극대화 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도매시장과 푸드테크 조성 등 연관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매시장 지분의 23%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는 구리시와의 실무협의에서 지분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것으로 실무적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직접 이해 당사자들은 토지 수용대상자들과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주거지 주민들 그리고 도매시장 상인들이다.

 

도매시장은 공사와 법인 및 중도매인들까지 환영 일색의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 걸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조직적 반대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발주한 옥상정비사업의 경우 뉴딜사업으로 이전 예상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일정액의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며,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 시 하드웨어 시설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전 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간다는 계획이다.

 

물류단지 토지수용 대상자들의 경우는 대상토지의 지목과 소유량에 따라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상 단계까지 어떻게든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부지에서 주거지구를 최대한 제척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동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양지말 주민 A씨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 합의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 것도 안 하겠다면서 창고를 짓겠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며“밭 몇 뙈기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우리로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주거지역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안말 주민 B씨는 “연초부터 물류단지 얘기가 떠돌았다. 그때는 사업부지에서 제척되기만 바랐으나 막상 공람을 해보니 주거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배후도시를 건설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1천세대 정도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사노동 전체를 수용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노동 유일의 주민단체인 사노사랑연합회(회장 추성국)는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주민의견을 모아 연합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건설의 불똥은 갈매역세권개발 이주자들에게도 튀었다.

 

담터 주민 C씨는 “LH의 갈매역세권개발사업으로 정든 땅을 떠나 사노동 쪽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던 이주민들은 물론이고, 현재 토지보상 기간에 ‘사노동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발표되면서 계약을 마친 물건을 해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한다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고 갈 길마저 막아 이중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인근의 갈매지구와 별내지구, 그리고 퇴계원 및 다산지구 등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의 ‘대규모개발사업’이 예전 100만㎡에서 50만㎡로 강화됨에 따라 사노IC가 신설될 경우 물류단지와의 접속을 위한 진출입로의 위치 및 43번 및 47번 국도의 교통량의 증가와 차량통행으로 발생할 미세먼지와 소음 등 삶의 질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을 위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대책을 세워 물류단지 진ㆍ출입차량을 주변 고속도로에  접속해 기존 주거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사노동 주거지역과 배후도시의 편익을 위해 북부테크노벨리 선정 시 조건부로 제시했던 지하철 8호선 사노역 신설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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