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파기 환송으로 경기도지사 직 유지

전원합의체 7대5로 원심 파기..향후 도정 수행과 대선가도에 날개달아

김주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4:30]

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파기 환송으로 경기도지사 직 유지

전원합의체 7대5로 원심 파기..향후 도정 수행과 대선가도에 날개달아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0/07/16 [14:30]

[경기도=김주린 기자]지난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형 정신병 강제입원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반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구사일생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14시 대법정에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 대로 이 지사의 발언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2심 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찰 측 상고는 기각했다.

  

▲ 주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파기환송의 다수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이 었으며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소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정신과 전문의사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당시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아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인 도정 수행은 물론 향후 대선가도에서 최대의 정치적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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