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모집총책·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8명 구속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2:4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모집총책·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8명 구속

김주린기자 | 입력 : 2020/05/20 [12:44]

[경기남부지방경찰=김주린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브로커를 비롯한 아파트 불법 전매 조직원 등 45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취소’ 등 적의조치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경기인터넷뉴스

 

분양권 445건은 통장매매 373건, 위장전입 256건, 서류 위조 및 조작 18건의 수법(범행 수법 상호 중복)으로 부정 당첨된 것이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당시 수도권 일대 청약브로커 모집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7회에 걸쳐 주택을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 총책과 모집․광고책,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브로커 2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당첨된 통장을 팔아넘긴 부정당첨자 228명 등 부동산 투기사범 252명을 검거했다.

 

그리고 그 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25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탈세한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부정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이중 위장전입 및 청약통장 매매 등 혐의가 명백한 부정당첨자100명을 2차 검거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브로커에대한 단서를 포착, 끈질긴 수사 끝에 청약 브로커 25명과 부정당첨자 77명 등 총 102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브로커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당첨된 7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이미 체결된 주택의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토록 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어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통보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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