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깜깜이 대토신청으로 "복마전 될라"

주민들은 연기 주장..LH는 ‘요지부동’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1 [15:59]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깜깜이 대토신청으로 "복마전 될라"

주민들은 연기 주장..LH는 ‘요지부동’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03/21 [15:59]

[구리=경기인터넷뉴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하춘성, 아래:대책위)는 요즘 잠 못 이루는 걱정거리가 생겼다.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가 사업을 발표한 ,뒤 4년여 동안 늘 편치않은 날이었지만, 사업취소나 변경이 물 건너가고 외길 수순으로 들어선 요즘에는 토지손실보상공고와 함께 병행 추진될 대토신청 통지가 코앞으로 닥쳐 자칫 대토신청이 복마전이 되어 버릴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21일, 대책위에 따르면 “당연히 개최해야 할 주민설명회도 코로나19 핑계로 개최하지 않고, 안내문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손실보상이 임박하다 보니 깜깜이로 대토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대토신청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지만, LH사업단은 그냥 밀어부칠 태세라고 대책위 관계자는 전했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에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이다. 즉 토지손실보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직접보상으로서, 보상을 공동주택, 주상복합, 근생용지, 업무시설, 도시지원, 주차장 용지 등 조성될 부지로 받아서 주민들이 공동 또는 필지 규모 성격에 따라서 개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대토 부지설정이 돼야 토지손실보상통지를 할 수 있고, 토지보상과 함께 대토신청서를 보낼 수 있다. 토지보상과 대토신청은 연동된 직접보상이기 때문이다. 대토신청은 15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신청이 미달되면 차순위자 모집 등 일정기간 연장을 하고 나서 가ㆍ부를 정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

 

난립한 대토 사업자들은 사무실을 내고, 토지소유자 주민들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접촉을 하는데,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업자들을 통해서 근거가 모호한 내용을 전해 듣고 유혹받게 될 개연성이 높다.

 

하춘성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 개학도 연기하는 국가재난 위기의 와중에도, LH사업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토신청을 강행할 태세다. 투자란 내용에 익숙해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인데, 자칫 대토신청이 원래의 취지와 반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걱정했다.

 

이어 “이주대책ㆍ 공장 이전 ㆍ이축권ㆍ 대토부지 위치ㆍ용적률ㆍ건폐율 등에 대해 주민들은 구리시에 정보의 도움을 바라지,만 시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한다.”며 “당초에 갈매역세권 8만평을 개발한다던 구리도시공사 사업이, LH공공사업으로 바뀐 이유도 모른 채 일방적 수용을 당해야 하는 주민들은 직접보상의 하나인 대토신청에서 만큼은 정확한 정보아래 순기능 혜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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