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13일, 검찰 상고 “이유 없다”기각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0:46]

대법원, 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13일, 검찰 상고 “이유 없다”기각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0/02/13 [10:46]

 [구리=경기인터넷뉴스] 대법원이 안승남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상옥 대법관ㆍ주심:노정희 대법관ㆍ 안철상 대법관ㆍ김상환 대법관)은 13일 오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과 SNS상에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됐던 안승남 구리시장은 1ㆍ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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