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쓰레기제로화 실천시민모임,안승남 구리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적용",안승남시장과 공무원들 각각 고발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8:18]

구리쓰레기제로화 실천시민모임,안승남 구리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적용",안승남시장과 공무원들 각각 고발

김주린기자 | 입력 : 2020/02/10 [18:18]

[구리=경기인터넷뉴스] 구리시 쓰레기 제로화 실천 시민모임(공동대표: 김만현ㆍ홍흥표ㆍ강옥자ㆍ모숙연)은 지난 7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C모 자원행정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안승남 시장과 K총무과장 및 S팀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쓰레기 제로화 실천 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안승남 구리시장과 C모 과장은 지난해 12월20일, 구리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리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체결된 광역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인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아래 에코사업)의 의회 동의에 앞서, 이미 12월9일 공동사업자인 남양주시로부터 에코사업협약 해제 및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받았고, 철회 의사를 포함한 관련 행정정보 일체를 가감 없이 의원들에게 설명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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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양주시의 협약 철회는 사업입지 및 사업비 분담계획이라는 에코사업의 핵심내용을 백지화시켜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없어져 버린 상태로 동의안 의결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안 의결을 요구해 시의원들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K총무과장과 S팀장은 같은 날, 고발인들이 주축이 된 ‘(구)지구시민커뮤니티센터 담쟁이’ 회원들이 의회 방청을 통해 의결 과정을 모니터링 하려던 고발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관변단체를 동원해 방청석을 선점케하고 출입문을 잠가 고발인들의 방청을 원천 봉쇄함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고발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쓰레기 제로화 실천 시민모임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응할 법적인 의무(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0조)가 있으며, 이는 모두 직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양주시의 협약 철회 사실을 전혀 의회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다음, 오히려 에코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남양주시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를 사업의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기망행위까지 불사하고 동의안의 의결을 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리시의회의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이 구리시청에 있다면, 이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시민들에게 허용된 방청권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고, 총무과장이나 팀장이 단독으로 시민단체의 회의 방청 금지를 기획하고 실행했을리 만무하다.“며 ”이는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에코사업을 강행하려는 안승남 시장의 지휘에 따라 총무과장과 팀장이 공모해 진행한 직권남용에 해당해 이 역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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